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9)
19. IRS와 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기혐의에 3년 징역형 선고
2016.4.20.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필립 스미스(Phillip Smith)에게 징역형
3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의 선고와 함께
IRS에 탈세로 인한 840,706 달러, 사기 피해은행에 1,796,460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미스(Smith)는 부정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고객을 위해 완전 가공회사(fictitious companies)와 문서를 만들었다.
이 가공회사 중 한 곳에서 수입을 얻고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경우에 따라서 스미스(Smith)는 평판 좋은 세금신고대리 업체에 맡겨
사기성 정보를 이용한 세금신고서를 준비하도록 고객에게 지도하였다.
또다른 경우에 스미스(Smith)는 개인적으로 고객을 위해 허위정보가 포함된
허위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고객들은 이러한 사기환급(fraudulent refunds)의 일부를 스미스(Smith)에게
지불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스미스(Smith)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0건의
허위 세금신고서가 제출되도록 했으며, IRS에 약 1,250,876 달러의 사기환급
청구와 실제로 약 840,706 달러의 손해를 유발시켰다.
고객에게 IRS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스미스(Smith)는 허위의 확인문서를
작성하여 주고, 확인전화가 올 경우 자기가 고용주인양 위장하기도 했다.
또한 스미스(Smith)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미스(Smith)는 가짜의 구매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풀려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고용 관련 문서를 만들었다.
나중에 가짜의 구매자는 대출채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대출금융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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