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5)
15. 텍사스 남자가 허위 세금신고서 제출과 내국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2016.10.28.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빅토르
안토릭(Victor Antolik, 57세)에게 허위 세금신고서 제출과 내국세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시도에 대한 혐의로 6년의 징역형과 감독부
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1년의 선고와 함께 IRS에 916,358
달러의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안토릭(Antolik)은 「Diversified Building Services Inc.」, 「DBS Services
Inc.」, 「Partners in Cleaning, PIC Building Services」 및 「BSI Industries」 등
여러 개의 상호로, 텍사스의 오스틴, 샌 안토니오 및 휴스턴 등지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청소용역사업체를 소유·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안토릭(Antolik)은 부동산 알선, 부동산 중개인 및 자산 관리자로서
돈을 벌었다.
안토릭(Antolik)은 그의 회사인 SGN Realty Inc.와 Signature Realty
Services를 통해 부동산 소득의 일부를 벌어들였다.
안토릭(Antolik)은 2004년,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IRS)에 허위의 개인소득세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른 한편으로 안토릭(Antolik)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이에 바꿔
치기한 「W-2 서식」 및 「1099 서식」을 자신의 세금신고서에 첨부하고, 법인
및 개인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회계사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득 및
자산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명의인을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IRS의 정당한
내국세법의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다.
출처 :
-fiscal-year-2016)
-prison-filing-false-tax-returns-and-corruptly-endeavoring-impede-
internal)
<해 설>
「서식 1099(Form 1099)」 는 임금, 급여 및 팁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소득을 신고
하기 위해 자료신고(information return)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용
되는 여러가지 국세청 세금 신고서(tax return) 중 하나이다.
자료신고(information return) 라는 용어는 세금신고(tax return) 라는 용어와
대조적으로 사용되지만, 세금신고(tax return) 용어는 두 가지 종류의 신고서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서식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임대 부동산소득(rental property
income), 이자소득(interest) 및 배당소득(dividends), 판매수익(sales proceeds) 및
기타 잡다한 소득에 대한 지급사실을 신고하는 데 사용된다.
작성일 : 17-05-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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