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4)
14. 국세청에 수백 가지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시민운동가에게 징역형 선고
2015.5.12. 위스콘신 메디슨 연방법원 판사 바바라 크랩(Barbara B. Crabb)
은 위스콘신 주 매디슨에 거주하면서 주권시민운동(Sovereign Citizen
Movement)에 관여하고 있는 스캇 보들리(Scott Bodley, 58세)에게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보들리(Bodley)는 국세청에 허위 우편환(money orders) 제출, 잘못된
「1099-OID 서식」 제출, 허위 세금신고서 제출, 소득세 탈세, 국세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차단한 혐의에 대하여 메디슨 연방법원에서
3일간의 배심원 심리 끝에 2015.2.6. 유죄가 인정되었다.
보들리(Bodley)는 1999년에 합법적인 세금신고서 제출을 중단했으며,
그는 1999~2001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2003년 세무조사를 하는 IRS 조사
공무원에게 선취특권(liens)을 신청하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보들리(Bodley)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월급(paychecks)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와의 잘못된 「W-4 서식」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종업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2004년 임금(wages)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으며, 2008년에는 IRS 조사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차단시킬 의도로 IRS에 100가지 이상의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심에서 크랩(Crabb) 판사는 보들리(Bodley)가 매우
편협하고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크랩(Crabb) 판사는 보들리(Bodley)에게 "IRS에 대한 당신의 세금 반대
운동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의도한 행동은 IRS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이는 주권시민운동 단체의 스로건인 조세거부에 대하여
지적한 것으로 보임)라고 말했다.
이어서 크랩(Crabb) 판사는 “보들리(Bodley)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위와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말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혼란스러웠다”
고 지적했다.
크랩(Crabb) 판사는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보들리(Bodley)에게,
"당신은 지역사회에 재정적인 위험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과 재부부 조세행정 감찰관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에 의한 수사로 진행
되었으며, 연방검찰 검사 Daniel J. Graber와 Munish Sharda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sentenced-78-months-filing-false-documents-irs)
<해 설>
미국의 경우 「Form 1099-OID」는 구매시 할인되어 증서의 실질가치(actual
value)와 할인된 구매가격(discounted purchase price)의 과세상의 차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구매시 할인된 채무증서(채권, 메모 또는 증서)를 보유한 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무신고서식이다.
일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신고자는 이 서식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세금신고서에 이 서식을 잘못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다른 일부의 납세자는 소위
“1099-OID사기수법”으로 세금부담액을 줄이거나 대규모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 서식을 허위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이 수법은 IRS가 신고된 1099-OID 정보와 세금환급을 상호대사(相互對査) 점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1099-OID 서식에 의한 사기성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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