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2)
12. 고철 사업자의 탈세로 징역형 선고
2015.6.16. 미국 연방법원 판사 Greg Kays는 미주리 주 캔자스시에 거주
하는 고철(Scrap Metal) 사업자 브라운 박스(Nellie Brown Boxx, 62세, 女)
에게 집행유예없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국세청 및 미주리 주에
배상금으로 366,846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브라운 박스(Nellie Brown Boxx)는 법원의 선고 전날 배상금으로 50,000달러를 납부하였다.
캔자스시에 소재한 프랭크 고철회사(Frank Metal Company)의 소유주인 브라운 박스(Nellie Brown Boxx)는 2015.2.19.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다.
브라운 박스(Nellie Brown Boxx)는 세금신고작성대행자(tax preparers)로
하여금 거짓 정보가 포함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음식, 음료, 보석, 세탁비용, 가정용품 및 고급
의류 등의 매입비용을 고철회사의 사업용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다.
브라운 박스(Nellie Brown Boxx)는 2008년에 과세소득으로 320,345 달러를
받았으나, 연방소득세로 87,123 달러를 납부하였다.
또한 브라운 박스(Nellie Brown Boxx)는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2008년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를 은행에 제출했으며, 지붕에서
누출된 물의 피해로 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파괴되었다고 IRS
조사관에게 허위 진술한 사실도 시인했다.
출처 :
-fiscal-year-2016)
scrap-metal-business-sentenced-tax-evasion)
작성일 : 17-05-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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