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0)
10. 4명의 가족 기업인들의 세금사기로 징역형 선고
2015.7.23.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의 판사 James Knoll
Gardner는 펜실베이니아 주 앨런타운(Allentown)에 있는 랭커스터 카운티의
4명의 가족 기업인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복잡한 공동
노력을 기울인 혐의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2010년 10월 체스터 A. 비터만(Chester A. Bitterman Jr., 81세)과 그의
아들인 크레이그 L. 비터만(Craig L. Bitterman,55세), C. 그랜트 비터만
(C. Grant Bitterman, 53세) 및 커티스 L. 비터만(Curtis L. Bitterman, 61세)은
미국 정부를 속인 탈세 공모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크레이그 비터만(Craig Bitterman)은 추가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의 선고 전에 피고인들은 국세청에 대한
배상으로 437,000 달러를 납부했다.
법원은 피고인 4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① 체스터 A. 비터만(Chester A. Bitterman Jr., 81세, 父) : 집행유예
3년과 가택 연금 6개월, 벌금 5,000달러
그는 나이가 고령이고 말기환자요양원에 있는 병든 배우자 때문에
징역형은 면했다.
② 크레이그 L. 비터만(Craig L. Bitterman, 55세) : 징역 3년과 감독부석방
(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 사회봉사명령 1,000시간(주당
최소 30시간), 벌금 10,000 달러
③ C. 그랜트 비터만(C. Grant Bitterman, 53세) : 징역 21개월과 감독부
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 사회봉사명령 1,000시간
(주당 최소 30시간), 벌금 7,500달러
④ 커티스 L. 비터만(Curtis L. Bitterman, 61세) : 징역 21개월과 감독부
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 사회봉사명령 1,000시간
(주당 최소 30시간), 벌금 7,500달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비터만(Bitterman) 가족들은 Bitterman Scale
Company(현재는 Bitterman Scales LLC)를 소유하고 운영했다.
IRS로부터 소득과 재산을 감추기 위해 비터만(Bitterman) 가족들은 별칭
역외 은행거래 및 복잡한 일련의 가공거래(sham paper transactions)를
사용하여 소득을 위장했다.
피고인들은 연방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신탁제품을 판매
하는 조세 저항단체인 국민신탁회사(Commonwealth Trust Company)에서
구입한 가짜신탁(sham trusts)에 개인 자산 및 사업용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한 신탁은 피고인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제로 피고들은 자금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통제를 유지했다.
2008년 1월 국민신탁회사(Commonwealth Trust Company)의 주요
소유자는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에서 1,7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초래한
조세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현금으로 빼쓰고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신탁에 가짜로 지출
처리하였다. 이러한 가짜 지출은 리스료, 관리 수수료 및 신탁 수수료로
간주되었다.
피고들은 사업에 대한 신탁 세금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지출금액이
허위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도록 하여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최소화되게
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국세청(IRS)이 사업용 은행계좌와 채권을 압류하자, 피고들은
IRS의 징수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또 다른 신탁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피고들은 국세청의 세금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류되거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들의 재산에
가짜 선취득권과 가짜 모기지(mortgages)를 설정하여 국세청에 제출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자녀의 학자금을 지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신탁
회사의 이름에 가명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제3자의 장학금처럼 보이도록
했다.
또한 더 나아가 IRS로부터 그들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의
피고인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해외 은행계좌를 사용했고, 피고인 중
3명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가짜 양도로 위장하기도 했다.
수사 중 크레이그 비터만(Craig Bitterman)은 신탁기록을 요구하는 연방
대배심원(grand jury)의 소환장을 받은 후 연방 대배심원에게 제시하지
않고 대신 그 신탁기록을 텍사스 및 뉴 멕시코로 발송하여 이를 숨기기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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