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9)
9. 사기성 "Savvy Bag" 투자계획으로 탈세하여 징역 5년 선고
2016.12.19.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판사 Henry Coke Morgan Jr.은
통신사기(wire fraud)와 은닉하기 위한 돈세탁(money laundering) 혐의로
기소된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패트리샤 민스
(Patricia Means, 70세)에게 1,100,000달러 이상의 투자사기(defrauding
investors)와 200,000 달러 이상의 탈세로 징역 5년 형과 함께 감독부석방
(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면서,
IRS에 대한 투자사기에 의한 탈세액 201,065 달러의 배상액을 포함한
1,136,862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민스(Means)는 1983년부터 2006년 버지니아(Virginia)로 이사하기 전까지
면허가 있는 투자중개인(licensed investment broker)이었다.
민스(Means)는 2009년 2월경 핸드백 창시자로 알려진 "Savvy Bag"이라는
가방제품을 디자인하여 투자 사기계획을 개발하고, 그 제품에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기간 중 민스(Means)는 피해자들로부터
1,100,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으나, 그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비용은
3,000 달러도 들지 않았다.
더구나,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민스(Means)는 평균 907,000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벌었으나, 그녀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의 워싱턴 DC 현지
사무소의 특별조사관 토마스 홀로만(Thomas Holloman)은 "국세청 범칙
조사는 민스(Means) 처럼 투자자를 사기로 삼은 사기 행위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형량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 행위에는
가혹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five-years-prison-running-fraudulent-savvy-bag-investment-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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