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7)
7.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람 모기지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
2016.5.10.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州) 찰스턴(Charleston) 법원의 판사
Richard M. Gergel은 콜롬비아 섬머빌(Summerville)에 사는 위커 샘(Scott M.
Wickersham, 36세)에게 메일사기(Mail Fraud), 통신사기(Wire Fraud) 및 은행
사기(Bank Fraud) 공모(共謀)에 대한 미국 연방법(Title 18, U.S.Code, §1349)
위반과, 2건의 고의적인 허위 세금신고서 작성 및 서명날인에 대한 미국
연방법(Title 26, U.S.Code, §7206)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5년 형의 선고와 함께,
모기지 사기 공모 혐의로 대출 금융기관에 23,997,151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
하고, IRS에는 세수일실(稅收逸失)에 대한 배상금으로 256,862 달러를 납부
하도록 명령하였다.
위커 샘(Wickersham)은 노스 캐롤라이나 모기지 그룹(North Carolina
Mortgage Group, LLC) 명의로 운영되는 부동산 및 모기지 사업을 활용한
모기지 사기(mortgage fraud) 음모에 가담하였다.
이 모기지 사기계획에는 70건 이상의 부동산과 약 4천 5백만 달러의 모기지
론이 관련되어 있으며, 2천 3백만 달러의 대출 금융기관 손실이 발생하였다.
위커 샘(Wickersham)은 노스 캐롤라이나 모기지 그룹(North Carolina
Mortgage Group, LLC)의 대출 담당관이었으며, Coastal Realty Executives
of Coastal Carolina의 부동산 중개인 겸 공동소유자/프랜차이즈 기업 New
Freedom Enterprises, LLC의 파트너였다.
위커 샘 (Wickersham)과 그 일당들은 가짜의 매수자(straw purchasers)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기계획(scheme)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모기지 론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기지 론을 허위로 신청하게 만들어,
나중에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은 그 자산을 압류하여 매각처분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위커 샘 (Wickersham)은 모기지 사기계획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2006년과 2007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
하였다.
이처럼 고의적인 소득의 과소신고로 2006년에는 206,100 달러,
2007년에는 50,762 달러 합계 256,862 달러의 세수일실이 발생하였다.
다른 공모자 2명의 피고인도 모기지 사기계획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의 스티븐 F. 웨이스(Steven F. Weiss, 66세)는 2016년 4월
메일사기(Mail Fraud), 통신사기(Wire Fraud) 및 은행사기(Bank Fraud)
에 대한 미국연방법(Title 18, U.S.Code, §371)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의 선고와 함께 4,961,732 달러의 배상금 납부명령을 받았으며,
그리고 Moncks Corner에 사는 켈리 마틴(Kelly Martin, 34세)은 메일사기
(mail fraud), 통신사기(wire fraud) 및 은행사기(bank fraud)를 저지른 음모에
대해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녀는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조세범칙조사국( IRS-CI)의
수사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검찰청 찰스턴(Charleston) 사무소의 검사
Dean H. Secor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sentenced-prison-45-million-mortgage-fraud-scheme
offices/columbia/news/press-releases/two-men-indicted-on-federal-charges
-in- 45-million-mortgage-fraud-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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