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비교분석 데이터는 대부분 법무부가 제안한 「제한적 면제 프로그램」
(a limited-amnesty program)에 관련된 80여개의 스위스 은행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2016년 1월에 종료된 「제한적 면제 프로
그램」은, 스위스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들에게 스스로 그 계좌들을 실토하도록
압박하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은행들은 상세한 기록들을 법무부에 넘겨주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동의하였으며, 더구나 13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은행들은 탈세를 방조 내지 조장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면제받게 되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비밀에 가려진 해외계좌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8개의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스위스의 거대한 금융기업 UBS(UBS Group AG)가 미국의 납세자들이 해외에
돈을 숨기는 데 자기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시인했을 당시에, 스위스 계좌에 돈을
숨겼던 많은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미 2009년 이후 IRS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제한적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계좌들을 IRS에 자진신고하였다.
그러한 해외계좌에 있는 비밀자금과 관련된 형사소추를 회피하기 위하여 54,000명 이상의 「제한적 면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8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스위스 은행의 데이터에는 역시 미국의 납세자들에 의하여 계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미국 당국이 해외계좌에
대한 미국의 강경조치(the U.S. crackdown)를 회피하기 위하여 돈을 이동시키는
소위 “움직이는 사람”(leavers-people)을 미국 정부당국자가 추적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며, 이처럼 회피성으로 돈이 움직이는 곳 중에는 은행비밀주의가 철저한
싱가포르(Singapore)가 들어 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주 법무부는 싱가포르에 개설된 미국 고객의 계좌기록을 넘겨달라는 미국정부의 소환명령(a U.S. summons)에 UBS가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 2016.6.30.자 The Wall Street Journal
<해 설>
UBS Group AG는 스위스 바젤 및 취리히에 본사를 둔 스위스 최대의 글로벌
금융 기업이지만, 2012년에 UBS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트(Bradley C. Birkenfeld)의 내부 고발에 의하여 미국 IRS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UBS는 비밀리에 미국의 재력가들이 UBS 은행에 돈을 숨겨 탈세하는 것을
방조 내지 조장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철저한 은행비밀주의를 강조하던
UBS도 어쩔 수 없이 검찰의 형사소추를 면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벌금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고 4.500명 이상의 비밀계좌 자료도 IRS에 넘겼야만 했다.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IRS는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나온 데이터로 납세자들이 IRS에 세무신고한 내용과 은행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FATCA의 시행을 위해 다른 나라와 정부간 조세정보교환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를 맺었다.
한국과 미국은 2014.4.2.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도,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2016.9.7.자로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고 2016.9.8.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을
2016.9.19.자로 공포하였다.
이번에 비준된 FATCA를 통해 앞으로 매년 9월 말에 양국 간의 금융정보는
자동으로 교환되며, 한국은 10달러를 초과하는 이자가 지급되는 미국 계좌를
보유한 우리 국민의 금융정보를 미국측으로부터 받고,
미국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한국 계좌를 보유한 미국인의 금융정보를 한국으로
부터 받게 된다.
FATCA 비준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를 추적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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