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경도 “세금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듯이 정말로 세금 납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흔한 말로 친구끼리 오락게임으로 100원 내기 고스톱(화투놀이) 치면서 몇 백 원씩
나가는 것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데, 세부담액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끔 미국 국세청 (IRS)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그들의 봉급을 적립하면서 내는
세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다. 그들은 가끔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약간의
자조적(自助的)인 노력을 시도하지만, 의도적인 탈세사실이 세무조사에서 적출되어
관련세금에 벌금까지 추징당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뉴욕시에서 발행되는 경제일간지 《월 스트리트 저널》(2012.7.10.자)에 의하면, 실제로
Jacynthia Quinn이란 여성은 캘리포니아에서 IRS 조사관으로 20여 년간 근무하던 중
탈세 사실이 밝혀져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IRS는 2012년 Quinn과 그녀의 남편의 2006년(자선기부금 공제 23,549달러,
의료비 공제 22,217달러)과 2007년(자선기부금 공제 24,567달러, 의료비 공제 25,325달러)
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IRS는 부당 공제된 자선기부금과 의료비 등 95,000달러를 부인하고, 미납된 세금
17,980달러를 추징함과 동시에 별도로 13,000달러의 벌금을 Quinn과 그녀의 남편에게
부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허위로 기부금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견되어
세금추징당하고 직장에서 망신당하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데, 미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Quinn과 그녀의 남편은 부당공제금액 95,000달러 중 불과 215달러에
대하여 정당한 공제로 입증하였으며, 나머지 공제금액은 증빙 불비로 부인되어 소득세를
추징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조세법원에서 IRS의 정당한 과세로 확정되었다.
물론 조세법원은 그녀에게 전혀 동정을 베풀지 아니하였으며, 조세시스템에서 가장
엄하고 고의적인 사기범으로 보아 처벌하였다.
사실 1998년 마련된 「IRS 구조 개혁과 개편법」에서는 IRS 직원이 연방세금 부담액을
고의로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그들의 세금축소에 합리적인 이유와 고의적인
태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02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의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홈스(Oliver Wendell Holmes)는
“나는 세금 납부를 싫어한다. 하지만, 나는 세금납부로 얻어지는 문명사회를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세금은 싫지만 국가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12.7.10.자 The Wall Street Journal (IRS Employee Overstated $95,000 in Deductions
by Laura Saunder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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