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세금 체납액 33억 달러
- 세금 체납한 공무원에게 보너스 지급 -
USA TODAY 보도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에 33억
달러의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USA TODAY의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 2012.10월말 현재 연방정부 공무원
체납자 318,462명의 평균 체납액은 10,391달러로, 이 수치는 전년보다 2.6% \
증가된 것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일반 납세자들보다 세금을 더 잘 납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체납비율은 3.19%로 일반 납세자들의 체납비율 8.7%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어떤 부처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체납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다.
놀라운 것은 미국 하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납부불이행비율은 4.87%,
상원은 3.24%, 의회 전체의 체납자수는 714명으로 8,600,000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공무원 중 체납자는 36명으로 2.06%에 이르고 있다.
의회 공무원의 체납발생은 재무부 공무원(IRS 직원 포함)의 체납발생보다
4배나 높으며, 조세당국에 대한 재무부의 감사국장의 감사보고에서 IRS는
연방정부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들에게도 1백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IRS 직원을 포함한 재무부 공무원의 체납비율 1.2%는 연방정부의
납세의무 이행도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 부처 중 체납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의 권리나 장애자를
관리하는 작은 부처들이었다. 국립장애자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11.54%, 시각장애인 관리부서(the Committee for Purchase
from People Who Are Blind)는 10%, 인권위원회(the Civil Rights Commission)
는 9.52%의 체납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를 제외하면 가장 양심적인 납세자는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로 체납발생비율이 1.7%에 불과하였다.
출처 : 2014.5.22.자 US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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