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공정해지려면 부자에게 중과하는 세법 필요 ☆
오바마 대통령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오바마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중산층뿐만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향후 10 년간 세금 1조 7,000억 달러를 더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급여소득, 중소기업 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250,000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하여 현재의 최고세율 35%를 42%로 인상하길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주정부 세금 및 지방세 납부를 감안하면, 일부
미국인들은 거의 50%대에 가까운 세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그 이유는 사업가 및 기타 경제활동가들에 대하여 여러 형태의 많은
세금이 거의 모든 거래단계에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의 재산 중 상당부분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
으로 갈 수도 있지만, 비생산적인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채 끝날 수도 있다. 이러 저런 이유로, 높은 세율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최악의 방법이 될 것이다.
1972년 부자에 대한 최고 세율이 70%이었고, 최고 자본이득(capital-gains)에 대한 최고세율은 35%이었으며, 미국인 중 최고의 부유층인 1% 계층이 소득세 부담액의 18%를 떠맡아 왔다.
현재 35%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자본이득의 세율 15%보다 2배 이상 높으며, 그들의 세 부담액 역시 39%로 역시 2배 이상 높다.
이처럼 높은 세율에 직면하자 40년 전에 부자들은 조세 피난처 또는 해외에 자신의 소득을 빼돌린 것도 사실이다. 그 당시 부자들은 적은 투자와 적게 일하고자 했다. 그리고 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 년 내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금리가 인상된다면 우리는 반복하여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 세법상의 세율이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10%~20% 낮은 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더 사회주의화된 유럽의 경제보다 부유층의 세금에 더많이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의 상위 10% 계층의 평균 세부담이 32%인 반면, 미국의 경우 상위층 10%의 전체 연방세의 부담이 45%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미국의 부유층은 세부담면에서 벨기에(25.4%), 독일(31.2%), 프랑스(28%), 스웨덴(2.7%)의 부자들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큰 몫을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상위 10% 계층의 세부담액이 27.4%로 OECD국가의 평균 31.6%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28.5%, 스웨덴 26.7%,
프랑스 2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2012.8.22.자 “THE U.S. TAX SYSTEM: Who Really Pays?”
(Stephen Moore)
Manhattan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OECD국가의 상위 10% 계층의 조세부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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