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해방일의 개념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이론적으로 연간 부담할 세금을 내기
위한 소득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 인지를 나타
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로, 한국의 자유기업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5년을 예로 하여 그 계산방법을 보면,
2015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84조 1,094억 원이고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1,279조 8,826억 원이며,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2.2%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365일 중 81일에 해당한다(365일 × 22.2% =
81일).
따라서 국민은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81일 동안 번 부분만큼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며, 3월 23일부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는 이론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세금해방일은 The Tax Foundation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편 세금해방일과 함께 재정해방일(Deficit Freedom Day)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해방일은 국민순소득 중 재정지출로 인한 소득과 민간지출로 인한
소득의 비중을 산출한 개념으로, 재정해방일은 정부지출을 국민순생산으로
나눈 값을 연간 365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한 나라의 경제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과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되는 시점을
재정해방일이라 말한다. 즉 재정해방일은 한 국가의 경제가 정부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재정해방일 전일까지는 정부지출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재정해방일부터는 민간경제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금해방일이나 재정해방일이 늦어질수록 국가 경제에서 세금과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다.
2. 세금해방일의 유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란 용어는 1948년 미국 프로리다의
사업가 Dallas Hostetler에 의하여 개발되어 상표등록한 후 20여년간
사용되었다.
1971년 Dallas Hostetler의 은퇴 후 미국 Washington, D.C.에 기반을
두고 있는 The Tax Foundation에 이양되었으며, 그 후 매년 미국의
세금해방일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3. 조세부담률의 비교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별로 그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재정운용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의 단순비교 보다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비교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의 경우는 조세부담이 낮은 대신에 국채발행을 많이 해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는 조세부담을
높게 하면서 국채발행을 줄여 재정을 운용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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