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의 탈세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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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미국 국민들에게 골프보다도 더 많은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있다. - Will Rogers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탈세(tax evasion)는 IRS(미국 국세청)에서도 오랫동안 골치 아픈 문젯거리로 남아 있으며, 탈세는 특히 범죄로 취급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고발하고 있다.
처벌의 강화에 불구하고 지금도 세금 사기꾼은 매년 연방 정부와 주정부 모두에게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세입의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IRS 설립 이후 현재까지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허점을 차단하고, 세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세금포탈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 자치 단체)은 물론 수많은 주(州)에서 가장
큰 세금 탈세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2011년 6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만
고액 탈세자 250명의 탈세액이 거의 1억 7천 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 IRS에서는 지난 10년간(2001년 ~ 2010년) 탈세액이 3조 4,4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탈세규모로 보아 총신고 소득의 18~19%가 제대로
IRS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기에 의한 세금환급(tax refund) 범죄로 매년 일실되는 세수가 5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탈세로 인한 세수일실금액이 크지만,
선진국일수록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연도별 탈세의 추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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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탈세에 의한 세수일실금액 (10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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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305 |
|
2009 |
304 |
|
2008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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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376 |
|
2006 |
385 |
|
2005 |
314 |
|
2004 |
272 |
|
2003 |
257 |
|
2002 |
269 |
|
2001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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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440 |
자료 : Demos. (2011). Federal Revenue Lost to Tax Evasion.
revenue-lost-tax-evasion)
[탈세규모가 가장 큰 10대국(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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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
탈세규모(세수입 일실 규모) |
지하경제의 GDP대비율 |
|
미국 |
3,373억 달러 |
8.6% |
|
브라질 |
2,801억 달러 |
39.0% |
|
이탈리아 |
2,387억 달러 |
27.0% |
|
러시아 |
2,210억 달러 |
43.8% |
|
독일 |
2,150억 달러 |
16.0% |
|
프랑스 |
1,713억 달러 |
15.0% |
|
일본 |
1,711억 달러 |
11.0% |
|
중국 |
1,344억 달러 |
12.7% |
|
영국 |
1,092억 달러 |
12.5% |
|
스페인 |
1,074억 달러 |
22.5% |
자료 : Richard Murphy, Tax Justice Network
Effects of Tax Evasion in the United States - University at Albany(2015)
③ Online Accounting Degree Programs
④ TAX SNIPPETS
⑤ “IRS Updates Tax Gap Estimates”. Irs.gov. Retrieved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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