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어리석은 세금 (Silliest Taxes) ☆
1. 아칸사스 주 : Body Piercing Tax(문신세)
아칸사스(Arkansas) 주(州) 당국은 문신(body piercing), 밑바닥 청소(gutter cleaning),
애완동물 훈련(pet grooming)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주(州)의 판매세의 대상으로
6%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 캘리포니아 : 오스만제국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조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15년부터 1923년 사이에 오스만 제국(Ottoman Empire)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를 받은 자는 세금면제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박해문제가 1924년 이후에 일어났다면 세금우대조치는 없었을
것이다.
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만 제국은 자기네 영토에 거주했던 소수 민족인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 터키
정부의 아르메니아인 강제 이주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아르메니아인이 목숨을
잃었다.
2005년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1915년부터 1923년 사이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화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조치로
보상금을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상금은 박해를 받은 아르메니아인(Armenian)의 생존자, 그들의 가족,
아르메니아인 공동체와 뉴욕 생명 보험회사 간의 협약에 의하여 생명보험
급여에서 20,000,000달러를 받았다.
3. 하와이 : 나무의 성장에 따른 소득공제
하와이에서 당신의 나무가 「수목재배가 자문위원회」(arborist advisory committee)에
의하여 인정되고, 정당하게 공증인증을 받는다면 3,000달러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메릴랜드 주 : 굴(Oyster) 감면
대합조개와 홍합을 잡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시식행사를 왜 하지 않는 지요?
메릴랜드 주에서는 수중양식(水中養殖) 세액공제는 굴(Oyster)을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만, 다른 조개(shellfish)를 수확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5. 미네소타 주 : 마리화나세(Toke Tax)
마리화나 담배에 불을 붙이기 전에, 당신은 납세필증지를 먼저 구입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g당 3.50달러
여러 주에서 마리화나 세금을 과세하고 있지만, 실제 걷히는 세수는 그리 많지 않다.
6. 뉴저지 주 : 가족 돌봄(Helping Families)
뉴저지 주에서 당신이 가족휴가보험(family leave insurance)에 35.64달러 이상을
들더라도 그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 같은 가치 있는 일에 37달러의 경비는 당신에게 1.36달러(37달러-35.64
달러)를 손에 넣게 할 것이다.
주) 뉴저지 주에서 가족휴가보험 혜택에 대하여 뉴저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혜택의 10%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과세 임금의 0.001%(2010년은 0.0012%)의 기여금을
가족휴가보험료로 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과세 임금베이스는 31,500달러(2010년은 29,700달러)를 기준으로
가족휴가보험의 연간 최대공제액은 31.50달러(2010년은 35.64달러)이다.
과세 임금베이스는 매년 변경된다.
또한 2014년의 경우 가족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주당 595달러
(2010년은 561달러)까지이며 이는 평균 주간 임금의 3분의 2의 수준이다.
7. 뉴 멕시코 : 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은 여기서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뉴 멕시코의 경우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세금면제는 부양가족으로 청구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서 명백히 거부당할 것이다.
8. 뉴욕 : 유령의 집 세금(Haunted House Tax)
뉴욕에서는 뮤지컬 코미디, 오페라, 실내악 연주 등에는 판매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음악과 함께 하는 할로윈 쇼’(Halloween show)의 경우 입장료가 10센트를
초과하면 판매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9. 오레곤 주 : 한쪽 발 절단자는 세액공제 적용 제외
오레곤 주 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장애자를 돕는 답시고, 두 발이 모두 절단된
장애자에게 겨우 5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심한 사람들!
10. 시애틀 주 : 죽음세(Death Tax)
시애틀에서 사망하는 경우 안된 일이지만 시세(市稅)로 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죽음세 50달러를 내지 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
주)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세의 정확한 표현은 세금(tax)이 아니라 수수료(fee)이며,
시애틀에서는 검시관에게 사망사실을 보고할 때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과 수수료는 전 혀 다른 것인데 이를 혼용하여 세금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방 유산세
(federal estate tax)를 죽음세(death tax)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1. 사우스캐롤라이나 : 사망한 사슴으로 50달러 공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죽은 사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증하면,
세금에서 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12. 미국 : 하수구 파이프 로비스트
미국에서 도자기에 사용되는 점토(clay) 광산업자들은 연방 자원고갈수당(depletion
allowance)을 받음에 있어, 조개 껍질, 굴 껍질, 리티아휘석을 추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후하게 14%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수구 파이프에 사용되는 점토의 경우에는 단지 7.5%의 수당을 받는다.
(근거 : U.S. Code §613)
13. 유타 주 : 누드에 대한 내숭떨기
유타 주에서는 외설적인 댄서(exotic dancers)를 출연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1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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