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34)
34. 식당주인에게 탈세 및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징역형 2년 선고
2017.4.27.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 Edward M. Chen은 유카이어
(Ukiah)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Yaowapha Ritdet(56세)에게 불법으로
내국세법의 집행방해 시도와 영리목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징역형 2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과 함께
배상금으로 임금 미지급 직원에게 70,768.65 달러, 국세청(IRS)에
496,987 달러 합계 약 567,755.65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Yaowapha Ritdet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로
식당을 찾아온 태국사람 Ruen Tong Thai Cuisine과 Walter Café를 식당 종업원
으로 고용하였다. 리트 뎃(Ritdet)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고
입국자 신분에 대하여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강요하였으며,
또한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현금급여에 대해 고용
세를 내지 않았다.
리트 뎃(Ritdet)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두 식당에서 받은 수입금액, 급여
및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태국에 보유
하고 있는 해외 은행계좌에 대하여도 신고하지 않았다.
리트 뎃(Ritdet)은 2016년 8월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IRS 조세범죄조사국 특별조사관과 입국 및 세관업무를 집행하는
국토안보국 특수요원이 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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