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32)
32. 오레곤 부부 세금 범죄 혐의로 징역형 8년 선고
2015.12.10. 오리건 지방법원 판사 Ann Aiken은 오리건 주(州)
유진(Eugene)의 로널드 졸링(Ronald Joling, 72세)과 그의 부인 도로 테아
졸링(Dorothea Joling, 73세)에게 각각 징역형 8년 1개월과 4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각자는 미해결된 연방세로 IRS에 120만 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졸링 부부(Jolings)는 2014년 10월에 기소되고 2015년 4월 법정에 출두
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리건으로 날아났다.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15년 10월 미국 연방보안관은 아리조나 주(州) 클락데일
(Clarkdale)에 6개월 동안 숨어지내던 졸링 부부(Jolings)를 체포하였다.
졸링 부부(Jolings)는 IRS와 오리건 주(州) 정부에 납부해야할 약 2백만
달러의 체납세금, 벌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형사 사건에 관련된 연방법원 재판관, 연방법원 직원 사무실, 연방검사에
대한 보복적인 가짜 유치특권(bogus liens) 청구를 하는 등 거의 20년 동안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하였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가짜 유치특권을 청구한 졸링 부부(Jolings)를
이번의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고발하였다.
졸링 부부(Jolings)는 가짜신탁(sham trusts), 명의신탁의 은행계좌, 창고
은행, 위조 우편환, 환전 청구서, 차용증서, IRS에 대한 허위 세금신고서 등을
이용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패했을 때, 졸링 부부(Jolings)는 협박전술과 위협에
의존했다.
자기들 스스로 “주권시민”(sovereign citizens)의 일원이라고 부르며 세금
납부를 거부한 졸링 부부(Jolings)는 세금을 내는 대신 모텔과 레스토랑
(Coquille 소재), 토지(Linn County 소재) 등에 약 750,000 달러를 지출했다.
그들은 가짜신탁에 재산을 맡겨둠으로써 국세청에서 이러한 재산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숨기려고 했다.
미국 연방검사 Billy J. Williams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다. 졸링 부부
(Jolings)는 다른 미국 시민들처럼 그들이 납부해야할 정당하고 공평한 세금
납부를 거부함은 물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연방공무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하였다.” 라고 말했다.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prison-tax-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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