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30)
30. 가공법인으로 탈세한 텍사스 사업가에게 징역형 선고
2014.10.10.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 Fred Biery는 텍사스 주(州)
샌 안토니오의 스털링 베닝 필드(Sterling R. Benningfield, 66세)에게 징역형
3년 5개월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면서
배상금으로 422,301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탈세혐의로 2014.7.2. 기소되었다.
법원의 기록문서에 따르면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19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FAHS(Federation of Associated Health Systems, Inc.)를 소유·지배
및 관리하였다.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그의 딸 이름으로 가공법인(shell company)인
VACCO Inc.를 만들었다.
그는 VACCO에 대한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FAHS로부터 받은 소득을
이러한 가공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했다.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개인적 지출과 및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VACCO 은행계좌의 자금을 사용했다.
2000년 6월,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FAHS를 Carnegie International
Corporation에 매각했다. 그 후 Carnegie는 베닝 필드(Benningfield)를 자문역
(consultant)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베닝 필드(Benningfield)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VACCO에 지불했다.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FAHS에서 VACCO로 지불한 돈을 담당 회계사
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그의 과세소득은 과소신고되었다.
이러한 탈세계획을 통해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고의적으로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3년동안 자신의 과세소득에 대한 각 연도별 개인소득세 3,169
달러, 138,003 달러 및 282,004 달러를 회피하려고 시도했으며,
실제로 과세소득을 줄여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2001년과
2002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관 Christopher Comb,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 특별조사관 William Cotter, 텍사스 남서부
지역 파산관재인(Trustee) Judy A. Robbins의 합동수사로 진행되고,
연방검찰 검사 Richard L. Durbin, Jr.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베닝 필드(Benningfield)는 재산, 소득, 신용카드 등이 모두 그의 누이와 딸
명의로 사용하고, 그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갔는 지, 어디에 있는 지를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5년 그의 혐의가 공개되자 멕시코로 도망하여 검찰과 IRS는 2014년
초까지 그를 도망자로 처리하였다.
2014년 2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지역 TV에 방영되자,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
조사국(IRS-CI)은 그가 건강진료차 미국으로 되돌아온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구속하게 되었다.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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