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9)
29. 전 변호사가 탈세 혐의로 징역형 선고
2016.10.25. Harrisburg 지방법원 판사 Sylvia H. Rambo는 펜실베이니아
주(州) 해리스 버그(Harrisburg) 칼라일에서 활동하던 로밍거(Karl E.
Rominger, 43세, 전 변호사)에게 탈세 1건과 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1건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배상금으로
IRS에 317,803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2012년 로밍거(Rominger)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연방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
또한 로밍거(Rominger)는 IRS의 합법적인 집행을 회피하고 좌절시킬
의도로 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IRS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2012년에도 역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Rambo 판사는 로밍거(Rominger)가 고객의 돈 767,000 달러를
착복한 혐의로 징역형 18년을 선고받고 현재 주(州) 교도소에서 5년 반을
복역하는 중에, 다시 연방소득세 탈세 및 소득세신고서 미제출 혐의로
징역형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고객의 돈 착복에 대한 주(州) 교도소 수감을 마친 후에 연방법원 선고에
따른 징역형을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하였다.
고객으로부터 훔친 피해금액 중 574,000 달러는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고객기금」에서 변제되었다.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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