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5)
25. 전 벡텔(Bechtel) 임원의 리베이트 공모 관련 징역형 선고
2015.3.23. 메릴랜드 지방법원 판사 Deborah K. Chasanow는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의 포토 맥에 있는 아셈 엘가 위(Asem Elgawhary, 73세)에게 징역형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520만 달러의 몰수(forfeit) 명령을 내렸다.
벡텔(Bechtel)회사의 전 수석 부사장이자 벡텔(Bechtel) 및 이집트 공기업의
합작투자회사의 총책임자인 엘가 위(Elgawhary)는 미국과 이집트의 2중
국적자로 메일사기(mail fraud), 돈세탁 공모, 조세당국의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2013.11.26. 미국에서 체포되고 2014.2.10. 기소되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엘가 위(Elgawhary)는 벡텔(Bechtel)과 이집트의
국영 전기회사인 EEHC(Egyptian Electricity Holding Company)가 합작
투자한 PGES Co(Power Generation Engineering and Services Company)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PGES Co는 EEHC를 위해 그런대로 괜찮은 외주업체를 찾아내서, 입찰에
끌어 들이고, 전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도왔다.
엘가 위(Elgawhary)는 입찰과정에서 경쟁적이며 불공정한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세 개의 전력회사로부터 총 520만 달러를 받아
냈다.
전력회사 중 하나인 Alstom S.A.는 2014.12.22. 엘가 위(Elgawhary)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음모와 관련하여 해외 뇌물공여
금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엘가 위(Elgawhary)는 그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 비밀 은행계좌를
통해 비밀자금을 전달함으로써 리베이트 음모(kickback scheme)를 은폐
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엘가 위(Elgawhary)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리베이트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외국 은행계좌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세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해를 끼쳤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같이 기소된 알스톰(Alstom)은 프랑스의 다국적 운송
및 발전 설비 제조업체로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리비아, 이집트, 바하마,
대만 등 전세계의 정부공무원들에게 비밀리에 적어도 7천 5백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지급한 세계적인 부패음모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772,290,00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스톰(Alstom)은 전 세계에서 40억 달러 이상의 공사 수주(projects)로
회사에 약 3억 달러의 이익을 얻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급했다.
알스톰(Alstom)과 자회사들은 각국의 정부공무원들에 준 뇌물을 숨기기
위해 뇌물지급을 위한 도관으로 회사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처리하였으며,
서류상 암호로 상대방을 “Mr. Geneva,” “Mr. Paris,” “London,” “Quiet Man”,
“Old Friend.”등으로 표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 조세범조사국(IRS-CI) Weber 국장은 “엘가
위(Elgawhary)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회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기업에서 경력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은 누구나 세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고의적으로
세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RS 범죄 특별조사요원은 수사를 진행하고
법무부에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뇌물(bribes)과 리베이트(kickbacks)를 지불하는
회사와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나쁜 일에 꼬드겨서 끌어들이거나(solicit)
동조하는(accept) 사람들도 기소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볼티모어 지국과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
(IRS-CI) 워싱턴 D.C. 사무소의 합동수사로 진행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sentenced-42-months-prison-and-ordered-forfeit-52-million-connection)
2014/former-executive-of-power-generation-company-charged-with-fraud-
and-money-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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