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환급을 공모한 세금신고대리인에게 징역 11년 선고
2017.5.12. 노스 캐롤라이나 주(州) 록킹햄 (Rockingham)에서 세금신고서
작성대리 사업을 운영하는 허버트 리 마틴(Herbert Lee Martin)은 국세청(IRS)
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공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신고 대리를 돕는
공모를 꾸며, 징역형 11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의 선고와 함께 배상금으로 IRS에 10,605,420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노스 캐롤
라이나 주(州) 로킹 엄(Rockingham)에 있는 허버트 리 마틴(Herbert Lee
Martin)은 ‘도움 손 허브’(Herb 's Helping Hands)으로 알려진 세무대리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였으며, 그의 고객들이 부정하게 환급을 청구하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틴(Martin)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허위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러한 세금신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마틴(Martin)과 그의 공모자들은 허위 또는 부풀려진 근로장려세액공제를
허위 또는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풀려진 소득과 부당한 공제를 신고
하였다.
때로는 마틴(Martin)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개인의 특정된
ID정보를 구입하거나 훔쳤다. 그들은 고객을 위해 더 큰 부정환급을 발생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개인들을 소득세 신고서상에 허위의 부양가족으로
기재하였다.
마틴(Martin)은 가끔 고객명의로 된 환급 중 일부를 자신의 은행계좌 또는
그가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허버트 마틴 (Herbert Martin)은 자신의 사업체인 ‘도움 손 허브’(Herbs
Helping Hands)를 이용하여 문자 그대로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신고서에 반영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고객들은 그러한 공제를 주장할 만한 적격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 차관보 골드버그(Stuart M. Goldberg)는 “허버트 마틴
(Herbert Martin)이 만든 위조 신고서들로 인하여 미국 재무부의 세입에 1천
600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했다. 허버트 마틴 (Herbert Martin)에 대한 11년의
징역형은 사기성 세금신고서 작성대리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의 리처드 웨버(Richard Weber)
국장은 “잘못된 세금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허버트 마틴(Herbert Martin)에
대한 오늘의 엄중한 판결은 모든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들의 승리이다.
‘도움 손 허브’(Herbs Helping Hands)가 한 것은 미국 재무부와 성실한
납세자의 지갑을 훔쳐 자신과 공모자들에게 제공한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5.9. 허버트 마틴(Herbert Martin)의 조카인 제시카
샨체 테일러(Jessica Shanice Taylor)는 마틴의 사기계획에 가담하여 범한
악질적인 ID도둑 혐의로 징역형 24개월의 선고와 함께 IRS에 배상금으로
36,569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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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세금신고서 작성(tax preparation)은 납세자의 소득세신고서는 물론 종종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보수(compensation)를 위해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세금신고서 작성(tax preparation)은 세금신고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한 도움을 받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세금신고서 작성(tax preparation)은 변호사, 공인 회계사 또는 등록된 대리인 등
면허있는 전문가가 수행하거나 면허가 없는 세금신고서 작성대리 사업자도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세금에 관하여 외부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2007년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59.2%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신고서 작성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일부 주에서는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주에서는 주 정부 세금신고서에
한하여 수수료를 받는 대리인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IRS는 과세소득 64,000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서 작성 소프트
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세소득 64,000 달러 이상인 사람들은 IRS의
전산 시스템에서 무료로 파일 작성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2010년 이전까지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에서 유료로 세금신고서 작성대리를
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었으나, 2011.1.1.부터 새로운 규칙에
따라 거의 모든 유료 연방 세금신고서 작성대리인(Tax Return Preparer)은 등록
하도록 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 중 많은 부분이 곧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파기
되었다.
새로운 규칙에서 일부 유료 작성대리인은 세법에 대한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계속 교육이수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공인 회계사(CPA), 변호사 또는 등록된
대리인은 다시 시험에 응시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과 계속 교육이수 요건은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러빙 사건(the Loving case)에서 이러한
세칙의 대부분을 무효화하면서 국세청이 세금신고서 작성대리인에 대해 자격
시험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이 판결은 PTIN(Practition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세금신고서 작성대리인의 등록요구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 대리인인 세금신고서 작성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세금신고서 작성대리인은 PTIN이 필요하다.
주) 러빙 사건 : Loving v. Internal Revenue Service [Loving v. IRS, 742 F.3d 1013
(D.C. Ci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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