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세무대리 금지명령 위반자에 처벌
- 워싱턴 DC의 세무대리인의 대리행위 금지명령 위반으로 30,000
달러 납부 -
피고인이 그가 세무신고 대리(tax preparing returns)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함에 따라, 2017.5.5. 메릴랜드 지방법원 판사
Roger W. Titus는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에 있는 마빈 L. 비니언(Marvin L.
Binion Sr.)이 2013.5.8. 다른 사람에 대한 세무신고 대리와 세무신고 대리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원의 영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
하면서, 법원은 비니언(Binion Sr.)에게 이전에 내린 명령을 준수하고, 비니언
(Binion Sr.)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
으로 29,914.38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충서류에 따르면, 2013년에
내려진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비니언(Binion Sr.)은 다른 사람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717 Kennedy Street NW에
위치한 United Tax Services라는 세무신고 대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United Tax Services는 비니언(Binion Sr.)이 세금신고서 대리 작성자로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고객에게 신고서류를 우송했다고 밝혔다.
2013년 미국정부가 비니언(Binion Sr.)에 대한 세무대리 금지명령을 제기
하기 전에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 연방법원은 2008년 비니언(Binion Sr.)에게
허위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돕고 조력한 것에 대하여 구금하기로 선고했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정부의 조사비용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판결을 하는
외에도, 비니언(Binion Sr.)에게 은행기록 및 고객목록을 미국 정부에 제출
하고, 그의 모든 고객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세무신고 대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도록 명령했다.
출처 :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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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세금신고서 대리 사기(return preparer fraud)는 2017년 IRS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추잡한 12개 세금사기”(Dirty Dozen Tax Scams) 중의 하나로, IRS는 세금
신고서 작성 대리인을 찾는 납세자는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법무부 조세국(Tax Division)은 수백 명의 부도덕한 세금신고
대리인들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해당자들의 알파벳순 목록으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소위 사이비
세무사(似而非稅務士)들이 음성적으로 납세자들을 상대로 신고서 작성대리 및
기장 등 세무 대리업무를 흉내 내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3년부터 법무부내에 조세국(Tax Division)을 설치하여 조세
범죄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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