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
1. 미네소타 주의 척추지압사(chiropractor)의 탈세로 징역형 선고
2017.4.19. 미네소타지방법원 판사 Patrick J. Schiltz는 미네소타 주 미니
애폴리스의 도널드 깁슨(Donald Gibson, 61세)에게 탈세 5건과 위조된 금융
상품 1건을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혐의로 5일간의 심리 끝에 2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깁슨(Donald Gibson)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소득세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았고, MYICIS라는 창고은행(warehouse bank)을 이용한 돈세탁
(diverting money)을 하고, 수표현금화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수표 80만
달러를 현금화하고, 위조된 우편환(fake money orders)과 위조된 금융상품
(bogus financial instruments)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
또한 깁슨(Donald Gibson)은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지압(chiropractic)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고, 개인경비를 지불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종교단체인
SCM(Sovereign Christian Mission)을 창설했다.
깁슨(Donald Gibson)은 식료품, 오락, 저녁 식사 및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
하기 위해 SCM을 이용했다.
국세청이 그의 세금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범칙조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깁슨(Donald Gibson)은 3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금융상품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그것으로 그의 소득세 부담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year-2016)
tax-evasion)
<해 설>
미국 IRS는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범칙처리된 사건으로서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공공기록문서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하여
매년 IRS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현재 2015년 49건, 2016년 41건, 2017년 16건 공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내용은 물론 탈세자의 명단까지도 개인 세무자료의
비밀보호라는 명분으로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세청 질의회신과
심사결정문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관련자의
이름(회사명)을 익명으로 처리함은 물론, 금액(숫자)까지도 ○○○○○○○,
××××××× 등으로 표기하여 예규나 결정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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