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호주의 여행근로자 세금(Backpacker Tax) 문제 ☆
호주의 원예산업단체(Industry body Voice of Horticulture)는 외국인
여행근로자(backpacker)에 대한 세금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의회의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호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원예산업단체 회장 타니아 채프먼(Tania Chapman)은 말했다.
“이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다른 나라에 넘겨줌으로써 매일 매일 수많은 여행근로자(backpacker)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호주 전역에서
원예산업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수확할 노동력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과일들이 나무에서 썩어가고 있으며, 포도와 채소들이 밭에 버려지고 있다.”
호주정부는 모든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working holiday makers)을
조세목적상의 비거주자(non-residents)로 간주하는 입법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이 18,200달러(호주의
거주자들에게 적용하는 면세점 상한선)에 근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며,
2017.1.1.부터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연간소득 37,000
달러까지는 15%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야당인 노동당은 정부의 법안에 반대했고 그 대안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0.5%의 여행근로자(backpacker) 세율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호주정부는 노동당의 선택적 적용세율을 거부하면서, 외국인 여행
근로자(backpacker)에게 호주의 거주자들보다 더 적은 세금을 요구하는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호주의 원예산업단체는 만일 타협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 여행
근로자들(backpackers)은 완전한 비거주자에게 적용하는 32.5%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註1. 채프먼(Tania Chapman)
회장은 “경작자들은 원예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정치권에 싫증내기 시작
하였으며, 우리의 원예산업이야말로 호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룩한
기업이다. 우리는 여행근로자들(backpackers)이 매년 호주의 경제에
35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으며, 지금도 호주의 농장에서 약 40,000명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농산물을 수확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여행근로자들(backpackers)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32.5%의 세금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Tax-News.com, Hong Kong (2016.11.22.,Mary Swire)
註1 <2016년 ~ 2017년 적용 호주의 소득세 세율표>
|
소득구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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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8,2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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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1 ~ $37,000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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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1 ~ $87,000 |
$3,572 + $37,000 초과금액의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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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1~ $180,000 |
$19,822 + $87,000 초과금액의 37% |
|
$180,001 이상 |
$54,232 +$180,000 초과금액의 45% |
<해 설>
농업분야에 종사할 노동력이 부족한 호주에서는 외국인 여행근로자(backpacker)를 끌어
들이기 위한 소득세 과세특레 제도의 도입으로 정치권에서 여야(與野)간에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과세특레 제도를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
1.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 신설
· 월정금여의 40%까지 비과세
2.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2004.1.1.이후 적용)
· 근로소득의 30%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와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3.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09.12.31.까지 받는 총급여의 30% 비과세하는 제도와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4.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09.12.31.까지 받는 총급여의 30% 비과세하는 제도와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 2012.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 적용
5.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12.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 적용
6.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2014.12.31.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적용
7. 2014.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최초 5년간(2014.12.41.까지만 해당) 받는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적용
8. 2014.12.2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 최초 5년간(2016.12.31.까지만 해당) 받는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적용
·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제한 없이 적용
9. 201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 최초 5년간(2019.12.31.까지만 해당) 받는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 적용
·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8.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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