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보상금 22백만 달러 지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한 회사의 부정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2016.9.7. 당국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whistleblower program)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인 22백만 달러를 보상
하였다.
확인되지 않은 어떤 개인이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6. 8.30. 증권거래위
원회는 규정에 따라 제보를 근거로 성공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whistleblower award)을 지급
하였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액은 2014. 9월에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 3천만 달러의 보상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증권거래위원회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에 위임한 미국연방법령집(15 U.S.C.A)
월가금융개혁법(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922조는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개인의 신원이
노출도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내부고발자의 최대 보상금은 징수된
벌과금액의 30%를 한도로 지급한다 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보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감리결과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인에게
20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Legal Solution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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