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의 세금 탈루를 도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전 UBS 직원 브래들리 버켄펠트
(Bradley C. Birkenfeld)에게, IRS의 보상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액수인
1억 400만 달러의 탈세 제보 보상금(whistle-blower award)을 지급했다.
IRS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7623」 에 따라 내부 고발자
(whistle-blower)의 제보를 토대로 거두어 들인 세금 또는 벌금액의 15%에서
최대 30%까지 제보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가장 높은
지급률이 15%이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버켄펠트는 한때 잘나가던 UBS 직원이었으나, 2008년 은행 고객을 위해
치약속에 다이아몬드를 숨겨 미국에 입국하다 체포되자 내부 고발자로 변신하여,
UBS가 미국의 억만장자들을 상대로 진출한 배경과 1만 7000명의 미국인 고객이
교묘하게 세금을 포탈하도록 조장했던 과정과 수법 등을 폭로함으로써,
미국 재무부로 하여금 비밀스런 조세피난처로서의 스위스의 지위를 크게 떨어
뜨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납된 세금 수십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버켄펠트는 부유한 미국인들이 UBS 은행에 돈을 숨겨 탈세하는 수법에
가담한 역할 때문에 기소되어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스위스 은행의 비밀스런 위법행위에 대한 그의 증언으로 UBS는 미국
검찰의 기소를 면하는 조건으로 추징금과 벌금 등으로 7억 8000만 달러를 납부
했으며, 또한 고객들의 탈세를 조장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4.500명 이상의 비밀
계좌 자료도 IRS에 넘겼야만 했다.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스위스에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킨 스위스은행
고객정보공개는 부유한 미국인들 사이에 공포를 유발시켰으며, 14,000명 이상이
세금면제 프로그램(a tax amnesty program)에 가입하여 스스로 세금을 납부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IRS 공무원들은 이러한 세금면제 프로그램이 미납된 세금 50억 달러 이상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 UBS AG : 스위스 바젤 및 취리히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기업이며,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다.
출처 : ① 2012.9.12.자 The New York Times /② 2012.9.12.자 the Bloomberg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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