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3)
13. 워싱턴 사람은 투자사기에 의한 탈세로 징역형 선고
2015.6.10. 법원은 워싱턴 주 스포케인에 거주하는 마이클 피터 스피츠타어(Michael Peter Spitzauer, 47세)에게 징역 4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1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사기계획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0,365,000 달러 및 IRS에 대한 탈루세금 2,585,177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스피츠타어(Spitzauer)는 이전에 거짓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소되었다.
스피츠타어(Spitzauer)는 폐기물을 바이오 연료(biofuel)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바이오디젤 연료사업체인 Green Power, Inc.의
CEO 겸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스피츠타어(Spitzauer)는 사실과 달리 변호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투자
유치금을 입금시키고 당사자의 서면합의 없이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써 여러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사기행위를 벌였다.
이처럼 말과는 달리, 실제로 스피츠타어(Spitzauer)는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
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유치금을 인출하여 케네윅(Kennewick)에
1백만 달러의 주택을 매입하고, 각종 공연 티켓 및 자녀를 위한 사립학교
수업료 지출, 사치품 등에 소비하고, 이전 투자자의 유치금의 반환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투자자의 투자유치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칙처리하였다.
그리고 스피츠타어(Spitzauer)는 투자기금을 주정부 당국의 수수료 또는 보험
채권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추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행위를 벌였다.
이 같은 사기수법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스피츠타어(Spitzauer)는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호주, 슬로베니아, 캐나다, 텍사스 및
메릴랜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거주하는 다양한 피해자들로부터 1,030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
또한 스피츠타어(Spitzauer)는 투자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2007년과 2009년 과세연도에는 소득이 없었다고
허위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과세연도에는 사기행위로
투자자로부터 훔친 재원으로 형성된 과세소득으로 약 320만 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스피츠타어(Spitzauer)는 약 250만 달러의 세금과세를 회피
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는 미국 국토안보국(Homeland Security-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의 지원을 받아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
CI)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워싱턴 동부지방검찰청 검사 Mary K. Dimke와
James A. Goeke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seattle/news/press-releases/kennewick-man-sentenced-to-four-years-in-
prison-for-evading-taxes-on-money-he-stole-by-defrauding-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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