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4)
24. 경리 사원이 횡령한 탈세액 94,270 달러로 징역 30개월 선고
2016.3.14. 뉴햄프셔 지방법원의 주심판사 Joseph N. Laplante는
뉴햄프셔 주(州) 콩코드 파밍턴의 수잔 듀런스(Susan Durrance, 55세, 女)
에게, 그녀의 전 고용주로부터 훔친 396,212 달러를 포함한 메일사기(mail
fraud) 위반과 3건의 허위 세금신고서 제출 혐의로 징역형 2년 6개월을 선고
하면서 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듀런스(Durrance)는 경리사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동안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용계좌에서 그녀 자신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396,212 달러를 훔쳤다.
이와 같이 훔친 돈으로 듀런스(Durrance)는 개인적으로 2,999달러의
트랙터를 구입하고 트랙터 제조업자인 John Deere에게 메일로 보내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자기의 월급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규모로 그녀 자신에게 판매점의 사업용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듀런스(Durrance)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연방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할 때 횡령한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그녀는 IRS에 납부해야 할 총 세금 94,270 달러를 회피
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 미국 우편물 조사국
(Postal Inspection Service), 뉴햄프셔의 Carroll County 경찰서의 수사로
고발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sentenced-30-months-prison-mail-fraud-and-filing-false-tax-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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