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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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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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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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
미국 국세청(IRS)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8년 0.24%로 2010년 1.01%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는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국세청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에서는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이 2010년부터 2014년(8,773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2,692달러로 크게 줄었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실적 비율도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연도별 세무조사 비율] (명)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신고 인원 | 150,675,111 | 150,447,029 | 153,062,634 | 153,927,628 | | 세무 조사 | 인원 | 870,665 | 769,842 | 662,782 | 370,432 | | 비율 | 0.58% | 0.51% | 0.43% | 0.24% | | 조사 무실적 | 인원 | 80,114 | 78,837 | 74,667 | 41,276 | | 비율 | 9.20% | 10.24% | 11.27% | 11.14% |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7,544 | 6,525 | 4,263 | 2,692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신고 인원 | 143,113,663 | 145,586,312 | 145,143,496 | 147,552,433 | 148,796,860 | 세무 조사 | 인원 | 1,439,157 | 1,299,701 | 1,184,019 | 954,485 | 866,607 | 비율 | 1.01% | 0.89% | 0.82% | 0.65% | 0.58% | 조사 무실적 | 인원 | 216,120 | 160,435 | 157,340 | 99,349 | 79,722 | 비율 | 15.02% | 12.34% | 13.29% | 10.41% | 9.20%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7,658 | 8,003 | 8,122 | 8,599 | 8,773 |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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