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6)
26.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전직 검사)에게
징역형 1년 6월 선고
2015.1.14. 네바다 지방법원 판사 James C. Mahan은 네바다 주 라스
베가스의 변호사인 시멘자(Lawrence J. Semenza II, 72세)에게 징역형 1년
6개월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1년의 선고와 함께
IRS에 배상금으로 290,000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1970년대 네바다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시멘자(Semenza)는 변호사로서
세금 신고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년 8월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시멘자(Semenza)는 라스베가스에서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C 개인 서비스
회사(subchapter C personal service corporation) 형태로 운영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시멘자(Semenza)는 개인으로서 약
655,000 달러의 과세 소득이 있었으며, 회사로서 약 345,000 달러의 과세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시멘자(Semenza)는 그 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세금으로 합계금액 약 290,000 달러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네바다의 IRS 조사담당 요원인 콜린스(John Collins)는
“특히 전 연방 검사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누구나 동일한 수준으로 세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다. 현재 또는 이전 지위와는 상관없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주) 미국에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professional)들이 C 회사(C
corporation)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직원이자 소유주(employee-
owners)인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IRS는
이 유형의 회사를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로
분류하고, 이 회사는 회계(accounting), 건축(architecture), 보험 통계 과학
(actuarial science), 컨설팅(consulting), 엔지니어링(engineering), 건강
(health), 법률(law) 또는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분야에서 전문가가
회사에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가 주식가치로 10% 이상을 소유
하여야 한다.
C 회사는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내국세법(subchapter C)에 따라 소득(손실)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Sec.6012(a)(2).
출처 :
investigations-fiscal-year-2016)
lawyerformer-us-attorney-sentenced-prison-failing-file-tax-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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