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선정한 2017년 추잡한 세금사기 12가지 ☆
(Dirty Dozen Tax Scams)
1. 피싱(Phishing)
피싱(phishing)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사기행위(scams)로,
납세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려는 가짜 이메일이나 웹 사이트를 경계해야 한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납세 고지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를 이메일을 통해
납세자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온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클릭하지 말고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IR-2017-15)
※ 피싱(Phishing)의 어원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가장 유력한 설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시(fishing)하듯 낚아챈다”는 뜻의
합성어로 보는 것이다.
2. 전화사기(Phone Scams)
범죄자가 IRS 공무원(조사관)으로 가장하고 거는 전화는 납세자에게 계속
위협이 된다. IRS는 사기범이 경찰체포(police arrest), 국외추방(deportation)
및 면허취소(license revocation) 등으로 협박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전화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IR-2017-19)
3. ID도용(Identity Theft)
세무신고, 납세자의 정보조회 등의 세무행정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어, 특히 납세자는 특히 ID도용을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우리나라
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사용됨)를 사용하여 부정환급 신고 등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하는 범죄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전면에서 추적활동을 하고 있지만, 납세자들 스스로 극도로 조심스럽게
신중해야 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ID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IR-2017-22)
4. 신고대리 사기(Return Preparer Fraud)
파렴치한 사이비(似而非) 세무신고 대리인을 경계해야 한다.
대다수의 세무 전문가는 정직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를 해치는 환급사기(refund fraud), ID도둑(identity theft) 및 기타
사기의 목적으로 매 신고시즌마다 나타나는 일부 정직하지 못한 사이비
세무신고 대리인이 있다. (IR-2017-23)
5. 가짜 자선 단체(Fake Charities)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는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자선단체로 위장한 단체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친숙한 단체나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자선단체를 조심해야
한다. 기여자는 힘들게 벌어 들인 돈이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자선단체에 전달
되는 지 여부를 지금도 몇 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는
납세자가 자선단체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IR-2017-25)
6. 부풀린 환급청구(Inflated Refund Claims)
납세자는 세금환급을 약속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에게 빈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사람, 구체적인 근거기록을
확인하기도 전에 거대한 환급을 약속하는 사람 또는 환급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사기범은 희생시킬 먹잇감을 찾기 위해 신뢰가
높은 지역 사회단체를 통해 전단지, 광고, 허위 점포 및 입소문을 퍼뜨려
유인한다. (IR-2017-26)
7. 기업의 세액공제에 대한 과도한 청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용할 수 없는 세금 혜택으로, 부적절하게
연료세액공제(fuel tax credit)를 신청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연료세액공제는
보통 농업용을 포함하여 대로변에서 벗어난 기업의 용도로만 제한된다.
또한 납세자는 연구개발세액공제의 적용로류를 방지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연구비용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신청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IR-2017-27)
8. 신고서상 잘못된 공제(Falsely Padding Deductions on
Returns)
납세자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 또는 장래에 더 큰 환급을 받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공제금액 또는 경비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려고 하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자선기부금 및 사업상 경비와 같은 공제금액을 과장하거나 근로장려세액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또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하기 전에 두 번 다시 생각해야 한다. (IR-2017-28)
9. 세액공제를 요구하는 소득의 위조(Falsifying Income to
Claim Credits)
근로장려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이 없는 잘못된 소득을 날조해서는 안된다. 납세자들은 때때로
사기꾼들에 의해 이렇게 행동하도록 권유를 받는다.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기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이자 및
벌금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납부해야 하는 고지서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IR-2017-29)
10. 부당한 조세 피난처(Abusive Tax Shelters)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세금 구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세청(IRS)은 복잡한 세금 회피계획과 이를 작성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공평한 몫을 납부하고
있으며, 누구나 얼핏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조세 피난처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의심이 가는 경우 납세자는 그들이 제시하는 복잡한
수법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확고한 생각을 찾아야 한다.(IR-2017-31)
11. 바보같은 세금 논쟁(Frivolous Tax Arguments)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세금에 대하여 바보같은 주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보같은 계획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납세자가 종종 법정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음에도(과세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불복청구 등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고 이상스러운 주장을 하도록 권장한다.
납세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세금납부의무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아무도 법을 거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
불성실한 세금신고서 제출에 대한 벌금은 5,000 달러이다. (IR-2017-33)
12.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Avoidance)
해외를 이용한 세금사기(offshore tax cheats)에 대하여 최근 시행된 일련의
성공적인 조치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은 돈과 소득을 해외에 숨기는
것이 나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의무를 따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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