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0)
20. 호색한(好色漢) 부자(父子)에게 공모와 조세범죄로 징역형 선고
2016.4.4. 사우스 다코타 지방법원 판사 Karen E. Schreier는 사우스
다코타 주(洲) 수 폴스(Sioux Falls)의 테오도르 J. 넬슨(Theodore “Ted” J.
Nelson, Jr., 68세)과 그의 아들 스티븐 A. 넬슨(Steven A. Nelson, 46세)에게
미국 IRS를 속이기 위한 공모, 소득세신고서 미제출과 IRS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 5년 10개월, 12개월 1일을
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1,842,102 달러의 공동 배상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들 넬슨은 아버지 테드 넬슨(Ted Nelson)으로부터 가족농장과 사업을 물려
받았다.
2004년 1월 국세청이 테드 넬슨의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을 설정하자,
넬슨가족들은 농장의 소유권과 그 농장에서 나오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30개
이상의 신탁,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설립하였다.
2004년에 넬슨 가족들은 허위의 세금ID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s)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s)를 사용하여 자기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서명자(signors)로 하여 일련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스티브 넬슨(Steve Nelson)은 1996년까지, 테드 넬슨(Ted Nelson)을 1998년
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두 사람 모두 세금신고서 제출을
중단하였다.
미국 검찰청 세인트 폴 현지사무소의 특수요원 셰어 존스(Shea Jones)는
"세금신고기간이 지나면 넬슨 부자(父子)에게 부과된 선고는 허위 세금음모
계획에 참여할 생각을 가진 납세자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테오도르 넬슨(Theodore Nelson)과 스티븐 넬슨(Steven Nelson)에 대한
선고는 미국 국세청과 검찰청은 미국의 조세시스템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에 의하여 조사 및 고발되고,
연방검찰청 John E. Haak 검사와 Ann M. Hoffman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son-sentenced-conspiracy-and-tax-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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