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3)
3. 투자회사 사장의 통신사기(Wire Fraud)와 탈세로 5년 10개월 징역형
2016.12.29. 미국 지방법원 판사 Frederick J. Kapala는 일리노이 주(州) 록 포드
(Rockford)에 사는 크리스토퍼 A. 얀센 (Christopher A. Jansen)에게 징역 5년
10개월과 감독부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 형의 선고와 함께 IRS에
배상금 269,978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얀센(Jansen)은 운수회사에 투자한 기업 Baytree Investors Inc.의 사장이었다.
2001년에 얀센(Jansen)은 DFC운수회사가 매각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델라
웨어에 DFCTC Holding Inc.를 설립했으며, DFCTC가 DFC 받을어음을 담보로
빌린 얀센(Jansen)의 돈으로 DFC를 인수하였다.
얀센(Jansen)은 다른 개인들을 내세워 DFCTC의 소유자로 지정했으며, 그 중
일부는 Baytree 기업인수에 실패한 투자자들이었다.
얀센(Jansen)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법인의 사장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사권과 실질적 지배권으로 DFCTC와 DFC를 동시에 지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얀센(Jansen)은 DFC의 받을어음을 사용하여 은행
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승인절차없이 DFC에서 DFCTC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얀센(Jansen)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고 다녔다.
그리고 얀센(Jansen)은 2002년 해산된 법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였다. 그는 해산된 법인의 계좌에서 그에게 배당된 과세
소득에 대하여 고의로 IRS에 과세자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얀센(Jansen)은 Baytree와 DFCTC에서 발생된 의제배당소득과 관련하여 IRS에
과세 자료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얀센(Jansen)은 IRS에 소득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산법인 등 타인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였다.
출처 :
fiscal-year-2016)
-charles-company-sentenced-70-months-federal-prison-wire-fraud-and)
<해 설>
미국에서는 주(州) 간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서 유무선(wire), 라디오(radio) 또는
텔레비전(television) 통신 수단을 통해 전파되는 허위(false) 또는 사기(fraudulent)에
의한 요구(pretenses), 진술(representations) 또는 약속(promises)에 의한 금전 또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기획(scheme) 또는 술책(artifice)을 꾀하였거나 꾀할려고
의도한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계획이나 술책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모든 저작물
(writings), 표지판(signs), 신호(signals), 그림(pictures) 또는 소리(sounds)에
대하여는 통신사기(wire fraud)로 보아 법령(Title18 U.S.C)에 따라 벌금을 부과
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 위반이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위반자는 1,000,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가지 모두로 처벌된다(Title18 U.S.C.
§1343). 미국에서는 메일사기(Mail fraud)에 대하여도 통신사기(wire fraud)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Title18 U.S.C. §1341).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2)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의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하여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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