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법전의 단어수는 성경의 3.6배 ☆
의회의 연구용역에 의하면 1999년 말 현재 미국의 세법전(the tax code)은
2,800,00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성경책(The Holy Bible)은 단지 775,0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 국민들은 준수해야할 많은 세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신(God)은 성직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계율(copious instructions)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
- Orrin Grant Hatch (1934년 생), 미국의 변호사로 42년간 상원의원(1977~
2019.1.3.)을 역임하여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해당하는 다선의 공화당 상원의원
이었다. 의회 합동 연금위원회 위원장(2018~2019),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2015~2019),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1995~2001, 2003~2005), 상원 노동
위원회 위원장1981~1987),
출처 : 조세제도의 간편화의 필요성(THE NEED FOR TAX SIMPLIFICATION)에 관한
미국 상원 보고서, 미국 의회기록 Volume 146, Number 40 (2000.4.4.),
<해 설>
연방 소득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1억명이 넘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는 매년 다가
오는 소득세신고서 작성이 아주 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세법전의 분량이 2013년
현재 73,954페이지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세법전과 IRS규정을 모두 합하면 그 단어수가
1913년 11,400 단어에서 출발하여, 1955년 718,000 단어, 2005년에는 9,100,000단어로
급증하여 1913년 대비 약 800배 증가되었다.
이처럼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을 납세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의하면 기업가를 포함한 미국의 납세자들은
세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매년 54억 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세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매년 2,5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1세대 당 2,4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미국에서 소득세는 1862년에 남북전쟁에 소요되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하기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매년 약 2조 4,000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상 세무신고서식은 480가지를 넘고 있으며, 각 종류마다 많은
분량의 작성안내요령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금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데 너무 복잡하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하소연하지만 아직 불행스럽게도
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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