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윌리 서튼법칙」(the Willie Sutton Principle)을 체득하였다. :
세수입( revenues)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 곳으로 가라(go to where
the money is).
IRS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과세소득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 신고자는
전체적인 평균보다 거의 12배 이상의 세무조사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Robert Frank, CNBC 기자, 언론인, 컬럼이스트, 베스트 셀러 저자
출처 : IRS Top-Earner Audit Team Picks Off One in Eight – CNBC.com (2013.4.4.)
「윌리 서튼법칙」(the Willie Sutton Principle)이란 아주 적은 결실을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분명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 서튼법칙」은 미국에서 100여개의 은행을 털었던 강도 윌리암 서튼
(William Sutton, 1901~1980)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왜 은행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했느냐?” 라는 Mitch Ohnstad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은행)는 돈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Because that's where the
money is) 라고 빈정거리는 투의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나는 은행 터는 것을 즐겼으며 또한 사랑했다.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은행을
털면서 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기자에게 실토
하였다.
그러나 그는 1976년에 출간된 그의 회고록('Where The Money Was: The
Memoirs Of A Bank Robber')에서 ‘함축성있는 답변으로 인한 오해’라고 부인
하였다. 여하튼 윌리암 서튼은 40년 범죄경력에 약 2백만 달러를 훔쳤으며,
그는 성인이 된 이후 반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냈으며, 수감 중에도 3번 탈출한
경력의 강도범죄자였으나, 사람은 전혀 죽이지 않았다.
미국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세수측면을 고려하여 부도난
기업, 부실한 기업, 적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득이 많은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윌리 서튼법칙을 인용하여 풍자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세수입 측면보다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예방조치라면, 성실
신고자보다는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실
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저소득층보다는 소득이 더 높아질수록 세금신고에
있어서 IRS에게 적색위험신호(IRS red flags)를 유발시킬 요인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IRS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또한 세금신고는 매년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세무조사는 매년 1% 정도의 선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전 생애에 걸쳐 어떤 시점에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보다 약간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IRS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자보다는 소득이 더 높은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윌리 서튼법칙」을 원용하여 의사들의 속담 중에는 “당신의 뒤에서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얼룩말(zebras)을 생각하지 말고 말(horses)을 생각하라”
(When you hear hoofbeats behind you, think horses, not zebras)는
말이 있으며, 또한 경영관리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집중공략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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