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연방 조세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듯이 “자기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적게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퓨 리서치(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2019.3.20.~3.25.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46%만이 ‘미국의 조세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2%는 일부 법인기업이 연방세에서 ‘공정한 세부담몫을
내지 않는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60%는 부유층 사람들이 ‘공정한 세부담몫을
내지 않는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역시 ‘부유한 사람들’과 ‘
일부 법인기업’들은 그들의 정당한 응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많이 낸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56%(많다
27%, 다소 많다 29%)로 ‘많이 내지 않는다’ 는 비율 41%보다 더 높았다.
근래 법인기업들이 정부 전체의 세입예산에 예전보다 적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8년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는 법인세 2,627억
달러를 징수하여 국세청 전체 세수입 3조 4,655억 달러의 7.6%를 점유
하고 있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법인세는 정부 세입예산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점유할 정도로 높게 부담하고 있었다(그 기간에
급여세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1980년 이후 연도별로 보면 기복이 있었지만, 법인세 세수가 경기
침체기에는 감소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2007회계연도에 법인세 세수가 3,702억 달러(현재의 환율)까지 올라갔으나,
경제계가 커다란 침체기를 맞았던 2009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겨우 1,382억
달러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주1
법인기업은 또한 조세부담이 낮은 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하거나, 완전히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세금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세부담몫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2018년 연방 개인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수입 3조 4,655억 달러의
56.9%인 1조 9,719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의 전국납세자연맹재단(NTUF)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상위 50%가 전체 소득세의 약 97%를
부담한 반면에, 소득 하위 50%는 조정 총소득(AGI)의 11.25%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세부담은 3.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1)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소득세 비중과 사회보장세 비중은 높아지고,
그 대신 법인소득세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미국 정부 조세수입의 구성(2018년)]
(억 달러)
|
구분 |
합계 |
개인소득세 |
급여세 |
법인세 |
소비세 |
기타 |
|
세수입 |
34,655 |
19,719 |
11,332 |
2,627 |
737 |
239 |
|
비율 |
100% |
56.9% |
32.7% |
7.6% |
2.1% |
0.7% |
자료 : IRS DATA BOO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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