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뇌물사건과 탈세
미국 의회에서 뇌물사건은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미국 하원의원의 뇌물사건은
남북전쟁 당시 혼란기에 3명의 의원이 제명되었고, 1980년대에 1명, 2002년에 1명이
제명되었으며, 2004년에는 1명의 하원의원이 스스로 사퇴한 사례가 전부이다.
미국의 전 하원의원 랜디 커닝햄(Randy Cunningham, 1941년 생)은 2004년 방위
산업체에서 뇌물 240만 달러를 받은 후 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탈세혐의와,
메일사기(mail fraud), 금융사기(wire fraud)로 기소되어, 2006.3.3. 징역 8년 4월과,
벌금 180만 달러가 선고되었다.
연방검찰의 수사결과 그는 불법자금으로 거창한 맨션, 고가구, 페르시아 양탄자,
요트회원권, 자동차(Rolls-Royce), 보석 등을 구입했으며, 심지어 자기 딸의 대학 졸업축하
파티에도 뇌물받은 돈으로 소비했다.
또한 Del Mar에 있는 그가 살던 집은 그의 도움으로 정부의 주요계약을 따낸 사람에게
부풀린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커닝햄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시간당 40센트를 받는 정원 가꾸기, 취사,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고달픈 과정을 겪었다.
그는 Tucson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3.6.4. 사회복귀를 위한 갱생보호시설에서
석방되었다.
D-오하이오 지역의 하원의원 제임스 트래피컨트(James Anthony Traficant Jr., 1941~
2014년)는 2002년 뇌물수수, 공갈, 탈세혐의 등 10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선고 전 클리블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래피컨트 의원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리자, 하원은 2002.7.24. 전체회의를 열어 트래피컨트 제명 안에 대한 기명표결 결과
420 : 1(재적 의원 435명) 이라는 압도적인 의결로 18年 동안 누렸던 9선의 의원직에서
트래피컨트를 추방하였다.
그 후 트래피컨트는 징역 8년에 150,0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그는 선고받은
8년 중 7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09.9.2.석방되었다.
그는 정치에 다시 도전하였으나 실패하고, 2014년 농장에서 트랙터 사고로 73세에 사망했다.
그 전에는 1980년대에 FBI에서 수사한 앱스캠(Abscam)이라 불리는 함정수사로 1명의
상원의원과 5명의 하원의원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은 남북전쟁 이후
하원 역사상 최초의 뇌물사건으로, 하원의 마이클 마이어스(Michael Joseph "Ozzie" Myers, 1943년생)의원이 1979.8.22. 5만달러의 뇌물을 받는 장면이 FBI 비밀요원에 의하여 녹화되어, 1980.10.2. 하원전체회의 표결에서 376 : 30으로 제명되었으며, 결국 1981년 마이어스에게는 뇌물과 음모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
국가별로 청렴도 수준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나라에서든 권력과 뇌물은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끔 국회의원의 수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뇌물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그러나 뇌물의 특성상 뇌물을 받은 자가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뇌물이 적발되어 형법상 뇌물수뢰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뇌물에 대한 소득세 탈세가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불체포 특권은 의원 개인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제임스 트래피컨트의 경우처럼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엄격한 윤리규정에 따라 의원직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커닝햄의 경우처럼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에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발생하더라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대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56건 중 37건이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것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 아니할 수없다.
주) 랜디"듀크"커닝햄(Randall Harold Cunningham, 1941년 생)은 랜디(Randy) 또는
듀크(Duke)로 알려졌으며, 미 해군에서 20년간 파일럿으로 근무했으며,
F-4 팬텀기 조종사(TOPGUN)로서 월남전에 참전했다. 그 후 정치인으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사임할 때까지 14년 동안 샌디에고(San Diego)에서
공화당 하원의원을 역임했다.
주) 앱스캠(Abscam)이란 아랍 사업가로 가장한 FBI 수사관이 1980년 미국 연방의회
의원 및 그 밖의 공직자의 뇌물 사건을 적발한 함정 수사의 암호명이다.
출처 ① 2014.10.1.자 CBS NEWS
③ TAX LAW OFFICE OF DAVID WARREN KLASSING
-prison-term-tax-evasion/)
④ 2013.6.4.자 FOX5
-from-prison/)
⑤ 2013.6.4.자 POMERADO NEWS
⑥ 2014.9.28.자 The New York Times
-after-bribery-conviction-dies-at-73.html?_r=0)
⑦ 2002.7.31.자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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