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고객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의 투입에 대한 필요성 증대
국세청(IRS)의 집행과 고객 서비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고객 서비스를 위한 더
많은 자원의 투입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자원투입의 적절한 균형유지 |
44% |
47% |
46% |
47% |
43% |
39% |
41% |
42% |
40% |
37% |
|
고객서비스에
자원투입 불충분 |
32% |
30% |
32% |
27% |
30% |
33% |
35% |
31% |
35% |
37% |
15. 국세청의 자원배분이 집행활동 편중과 교육수준
국세청의 자원배분이 집행활동에 지나치게 투입하고, 고객 서비스에는
지나치게 적게 투입하다는 생각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줄어든다.
|
합계 |
고등학교 교육수준 |
대학교육 수준 |
대학교육 수준 이상 |
|
39% |
42% |
39% |
34% |
16. 국세청은 세법집행과 납세자 서비스 지원 자금 확보
납세자 중 68%는 국세청(IRS)은 전화와 직접 인력으로 더 많은 납세자를 지원
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여전히 납세자의 과반수
이상(57%)은 국세청(IRS)이 세법을 집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
구 분 |
연도 |
동의 정도 |
|
합계 |
완전 동의 |
부분적 동의 |
|
국세청(IRS)은 전화와 인력으로 더 많은 납세자
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7 |
68% |
25% |
43% |
|
2014 |
61% |
38% |
23% |
|
2012 |
67% |
30% |
37% |
|
2010 |
61% |
36% |
25% |
|
2008 |
61% |
37% |
24% |
|
2006 |
66% |
31% |
35% |
|
2004 |
64% |
31% |
33% |
|
국세청(IRS)은 세법을 집행하고, 납세자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한 납부책임을 질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7 |
57% |
18% |
39% |
|
2014 |
56% |
42% |
14% |
|
2013 |
55% |
43% |
12% |
|
2010 |
58% |
40% |
18% |
|
2008 |
60% |
38% |
22% |
|
2006 |
63% |
34% |
29% |
|
2004 |
62% |
34% |
28% |
17.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자신고는 중요
대부분의 납세자(70%)는 세금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전자신고는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납세자에게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
합계 |
고등학교 교육수준 |
대학교육 수준 |
대학교육 수준 이상 |
|
70% |
64% |
71% |
78% |
[소득수준별]
(단위 : 달러)
|
20,000
미만 |
20,000~
30,000 미만 |
30,000~
40,000 미만 |
40,000~
50,000 미만 |
50,000 이상 |
|
59% |
68% |
65% |
74% |
73% |
18. 국세청 제공 정보와 안내지침이 많을수록 신고서는 더 정확
납세자의 87%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지침이 더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세금신고서를 더 정확하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68%는 국세청(IRS)이 납세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
구 분 |
동의 정도 |
|
합계 |
완전 동의 |
부분적 동의 |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안내지침이 더 많아질수록 국민들은 세금신고서를 더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다. |
87% |
47% |
40% |
|
국세청(IRS)이 납세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
68% |
25% |
43% |
19. 국세청 제공 정보와 안내지침이 많을수록 납세순응도 향상
국세청의 더 많은 정보와 안내지침이 새로운 세대마다의 납세순응도를 향상
시켜 준다. 특히 25세~34세와 18세~24세 사이에서 납세순응도가 가장 크게
향상되고 있다.
|
평균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
47% |
58% |
49% |
48% |
45% |
40% |
20. 국세청의 3대 서비스 기능의 이용도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 사이트’(website)와 ‘수신자 부담 전화’(toll-free
telephone number)를 국세청(IRS)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말한다.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때 ‘3대 서비스 기능’ 중 ‘웹 사이트’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전화’와 ‘직접 이메일’(direct e-mail)이 뒤 따르고 있다.
21. 국세청 납세서비스 기능의 사용은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세금문제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국세청의 상위 3대 서비스 기능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가장 어린 납세자(18세~24세)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휴대폰(mobile)의 세금 어플기능’(Tax applications)은
‘웹사이트’, ‘수신자 부담 전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다.
|
사용
순위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
① |
웹사이트 |
웹사이트 |
웹사이트 |
웹사이트 |
수신자
부담 전화 |
|
② |
수신자
부담 전화 |
이메일 |
수신자
부담 전화 |
수신자
부담 전화 |
웹사이트 |
|
③ |
휴대폰
세금 어플 |
수신자
부담 전화 |
이메일 |
이메일 |
이메일 |
|
④ |
이메일 |
휴대폰
세금 어플 |
휴대폰
세금 어플 |
휴대폰
세금 어플 |
휴대폰
세금 어플 |
22. 납세자를 응대할 최적의 시간은 5분 이내
‘전화’ 및 ‘예약없는 직접 대면 지원 센터’(walk-in assistance center)에서
납세자를 응대할 최적의 시간은 5분 이내이다.
특히 전화 서비스의 경우에 납세자가 10분 이상 기다리려고 하는 납세자는
거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
구 분 |
0분 |
1분 |
5분 |
10분 |
30분 |
60분 |
60분 이상 |
|
수신자 부담 전화 |
100% |
98% |
97% |
62% |
35% |
3% |
1% |
|
예약없는 직접
대면 지원 센터 |
100% |
98% |
91% |
77% |
61% |
22% |
10% |
23. IRS의 가장 가치있는 조세자문 및 정보 제공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IRS 웹 사이트, 유료 세무 전문가 및 IRS 상담원을
'매우 가치있는'(very valuable) 조세 자문 및 정보의 원천으로 여기고 있다.
|
구 분 |
가치 인식도 |
|
합계 |
매우 가치있다 |
다소 가치있다 |
|
IRS 웹 사이트 |
89% |
58% |
34% |
|
유료 세무 전문가 |
88% |
56% |
32% |
|
IRS 상담원 |
87% |
53% |
34% |
|
IRS 발간물 |
82% |
41% |
41% |
|
국세청 이외의 출처에서 나온 참고 자료 |
71% |
26% |
45% |
|
휴대폰의 IRS 세금 어플 |
64% |
26% |
38% |
|
가족 또는 친지 |
57% |
19% |
38% |
|
소셜 미디어상의 IRS 어플 |
43% |
12% |
31% |
24. 나이가 많을수록 세무대리인을 더 많이 이용한다.
모든 납세자의 절반이 가장 최근의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유료
세무신고대리인(paid tax return preparer)을 이용했다.
유료 세무신고대리인의 고용과 납세자 나이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평균 |
18~24세 |
25~34세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
|
50% |
38% |
45% |
51% |
51% |
55% |
25. 세무대리인은 윤리적 행동기준과 역량 절대적으로 필요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세무대리인’(tax preparers)이란
윤리적 행동기준과 세무대리 사업을 시작할 만한 역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한다.
|
구 분 |
연도 |
중 요 도 |
|
합계 |
매우 중요 |
다소 중요 |
|
세무대리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 |
2017 |
94% |
78% |
16% |
|
2014 |
93% |
75% |
18% |
|
2013 |
96% |
80% |
16% |
|
2010 |
94% |
75% |
19% |
|
2008 |
94% |
73% |
21% |
|
2007 |
87% |
62% |
25% |
|
세무대리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역량 |
2017 |
95% |
76% |
19% |
26. 납세자 79%는 국세청과의 상호 협의에 만족
10명의 납세자 중 8명(79%)은 IRS와의 상호작용(또는 상호협의, interactions)
에 만족한다. 30,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소득이 30,000 달러
이상인 납세자보다 '매우'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
구분 |
평균 |
20,000
미만 |
20,000~
30,000 미만 |
30,000~
40,000 미만 |
40,000~
50,000 미만 |
50,000 이상 |
|
합계 |
79% |
79% |
81% |
77% |
74% |
78% |
|
매우 만족 |
48% |
37% |
40% |
53% |
47% |
50% |
|
다소 만족 |
31% |
42% |
412% |
24% |
27% |
28% |
출처
① IRS “Comprehensive Taxpayer Attitude Survey(CTAS) 2017”
② IRS Oversight Board “2014 Taxpayer Attitude Survey”
axpayer%20Attitude%20Survey%202014.pdf)
③ IRS Oversight Board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1”
nual%20Report%20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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