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 벽을 쌓기 위해 요구한 57억 달러를 예산에서 제외하고 통과시킨
연방예산안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거부함으로써, 2018.12.22.부터
부분적인 정부폐쇄(government shutdown) 조치가 발생하였으나, 2019.1.26.
미국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간의 잠정합의로 정부폐쇄조치를 2019.2.15.
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긴 35일간의 정부
폐쇄조치는 일단 잠정 중단돠었다.
“값비싼 정치적 곡예”(an expensive political stunt)로 표현되는 35일간의
정부폐쇄조치로 800,000명의 공무원이 휴가조치됨에 따라, 380,000명은
집으로 보내지고, 교정요원, FBI요원, 미 연방요원, TSA(교통안전국) 직원,
국경순찰 경관, 해안 경비대 직원, 산림청 소방관 및 기상관측 요원 등
420,000명 이상은 모두 보수없이 계속 일하였다.
이로써 35일 동안 연방정부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임시 휴가로 근무를 못하는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하는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된 부분적인 정부폐쇄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가오는 2018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정부
폐쇄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청(IRS)의 신고기간 비상 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다행스럽게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폐쇄조치가 중단되어 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폐쇄조치가 계속되었다면 국세청 전체
인력 약 80,000명 중 12.5%만이 근무하지만,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신고기간 근무계획」(the filing season plan)에 따라 2019.1.28.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 전체 인력의 57.4%인 47,000명을 비상근무하게
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 미국의 소득세 신고는 매년 1월 말경 시작하여 4월 15일 마감된다.
미국 국세청(IRS)은 정부폐쇄기간 동안 세무조사(audits)도 중단하였으며,
전화를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고객 서비스 업무도 중단된 상태이어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정부폐쇄 기간 동안 IRS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지원센터
(Taxpayer Assistance Center)도 폐쇄되었기 때문에, ID도용(identity
theft)의 경우 ID발급을 위해 국세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개인에게는
크고 작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국세청(IRS)과 세무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국세청(IRS)의 내부
문제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빨리 2018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해에 미국 국세청(IRS)은 전체 소득세 신고건수 153,383,000건 중
2018.1.29.부터 2018.2.2. 까지 사이에 1,830만 건의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하고, 전체 환급신고건수 110,806,000건 중 610만 건의 환급신고서
(1인당 평균 환급액 2,035달러)를 처리한 바 있어, 2019.1.28.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면 지난 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의 정지는 물론 납세자 서비스 업무를
일시적이라도 중단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 의회와 행정부간의 줄다리기 여파로 이어진 정부 폐쇄 조치가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나게 느끼게 한다.
특히 S&P Global Ratings의 예상치에 따르면 35일간의 정부폐쇄로 발생
하는 휴업 비용은 로이터 통신이 처음 보도한 바와 같이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부폐쇄조치의 원인이 되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설치 예산 57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며, 물론 정부 업무가 정상화
되면 정부페쇄조치로 발생된 일부 간접비용은 회복될 수 있지만, 직접비용은
영원히 손실로 남게 된다.
출처
① 2019.1.16.자, CNBC 뉴스 “IRS employees called back to work to
process refunds, calls”(Darla Mercado)
② 2019.1.15.자, THE HILL 뉴스 “Treasury releases filing-season
shutdown plan for IRS”( NAOMI JAGODA)
<해 설>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는 미국 의회에서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한 채,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셧다운이 되면 군인, 경찰, 소방관,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인력들은 유지
되지만, 그 외 모든 공공 프로그램은 중단되어, 약 100만 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강제로 무급휴가(일시 해고)를 당하며, 공원 · 도서관 · 면허시험장 등 공공기관도
문을 닫으며, 국무부 등의 여권 ·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
국세청(IRS)은 세금신고서 처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되므로,
세무조사 업무도 중단된다.
재정 지출이 중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다. 물론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되 예산안 의결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폐쇄 조치에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18~2019 셧다운에 따른 미국 정부부처 근무인원]
|
부처별 |
총인원 |
임시휴가 인원 |
임시휴가
인원비율 |
|
주택 및 도시개발부 |
7,800 |
7,500 |
96% |
|
환경보호국 |
14,400 |
13,700 |
95% |
|
교육부 |
3,900 |
3,700 |
95% |
|
상무부 |
47,900 |
41,600 |
87% |
|
노동부 |
15,400 |
12,800 |
83% |
|
내무부 |
70,400 |
56,600 |
80% |
|
재무부 |
88,000 |
48,500 |
55% |
|
보건복지부 |
81,900 |
41,000 |
50% |
|
국방부(민간인 직원) |
740,000 |
370,000 |
50% |
|
교통부 |
55,200 |
20,500 |
37% |
|
법무부 |
114,600 |
19,500 |
17% |
|
사회보장국 |
63,200 |
10,400 |
16% |
|
국토안보부 |
241,400 |
31,200 |
13% |
|
국가보훈처 |
377,000 |
15,900 |
4% |
[미국 역대 정권의 정부폐쇄 기록 ]
|
정부폐쇄 연도 |
정부폐쇄 일수 |
임시휴가인원 |
당시 대통령 |
|
|
1 |
1,600 |
카터 대통령 |
|
1981 |
1 |
241,000 |
레이건 대통령 |
|
1984 |
1 |
500,000 |
|
1986 |
1 |
500,000 |
|
1990 |
3 |
2,800 |
부시(H.W. Bush) 대통령 |
|
1995. 11월 |
5 |
800,000 |
클린던 대통령 |
|
1995~1996 |
21 |
284,000 |
|
|
16 |
800,000 |
오바마 대통령 |
|
2018. 1월 |
3 |
692,900 |
트럼프 대통령 |
|
2019.1.25. |
35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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