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사기계획 판매한 일당 적발 ☆

     2006년 워싱턴 주 볼티모어 법원은 코트마이어(John Baptist Kotmair)와

   그의 조직인 "Save-a-Patriot Fellowship"이 세금 사기계획 

(tax-fraud scheme)을 판매하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수시로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영구히 판매금지시키고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코트마이어(Kotmair)를 "노련한 세금 항변자"

(seasoned tax protestor)라고 언급하면서 그가 "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세법에 대한 그의 설명이 "명백한 사기"

(clearly fraudulent)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코트마이어(Kotmair)와 그의 조직은 고의적으로 고객에게

자신들의 사기계획에 의한 세금 혜택에 대해 거짓으로 엉터리 설명을 했다.

   볼티모어 법원의 부장판사 윌리엄 니커슨(William Nickerson)은 “

1984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년 형을 선고받은 직후

코트마이어(Kotmair)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미국 50개 주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선동하면서, 악명높은 세금

사기행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 20-07.3.1.

UNITED STATES OF AMERICA v. J OHN BAPTIST KOTMAIR, JR.,

and SAVE-A-PATRIOT FELLOWSHIP, Appellate No. 07-1156 사건

판결문)

   당시의 법무부 조세담당 차관보 오코너(Eileen J. O'Connor)는

"세금 사기계획을 판매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법을 준수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나쁜 해를 끼친다." "법무부와 국세청은 세금 사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세금 사기단은 미국에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으로 고객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도, 코트마이어(Kotmair)와 그의 조직원들은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사회보장보험료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코트마이어(Kotmair)의 조직이 소송기간 동안에도 800명이

넘는 고객을 대신하여 크고 작은 항의서를 계속 제출했으며, 이처럼

잘못된 행동을 멈출 의향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코트마이어(Kotmair)의 지지자들 대부분이 연방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코트마이어(Kotmair)의 조직이 고객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하도록 돕는 사기성 프로그램(fraudulent

programs)을 판매한 사실도 발견했다.

   출처 : 미국 법무부 웹사이트 2006.12.4. 세금사기사건 “FEDERAL COURT

             ORDERS HALT TO INTERNET-BASED TAX-FRAUD SCHEME”

              (https://www.justice.gov/archive/tax/txdv068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