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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2 15:50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세수의 변천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 미국 연방 개인소득세 세수의 변천 ☆

1913년에 미국 국세청(IRS)은 소득세로 겨우 13백만 달러를 징수하였다.

그것이 바로 납세자들이 ‘아, 좋았던 옛날이여!’(the good old days)라고

콧노래를 불렀던 이유이다.

출처 : Jokes4us.com - Death and Taxes One-Liners Jokes - IRS Jokes

<해 설>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연방 소득세는 1913년에 도입되어 1%~7%의 세율로

시작되었으나, 105년이 지난 2018년 현재의 최고세율이 37%로 적용하고 있다.

세수입면에서도 1913년의 소득세 징수액이 13백만 달러였으나, 2017년 연방

개인소득세 세수입은 1조 8,674억 달러(연방세수입 전체의 54.7%)로 143,646배로

증가하였다.

1913년 대비 2017년의 GDP 증가율 21.6배로 증가하였고, 국가채무는 301.6배로

증가한 것과 연방 개인소득세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납세자로서

‘아, 그리운 옛날이여!’ 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미국에서 남북전쟁비용조달을 위하여 처음 도입한 소득세로 인하여 1866년

내국세 세수입은 미국 독립 이후 9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3억 1,000만

달러를 넘었다.

1872년 소득세를 폐지했다가 1894년과 1895년에 다시 소득세 과세제도가 부활

되었으나, 연방 대법원의 위헌결정으로 단명으로 끝났다.

1913년 연방 수정헌법 제16조에서 미국 조세체계상 영구적인 조세로 1%~7%의

7단계 누진소득세를 도입하여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 과세제도를 정착시켰다.

1913년에 국세청(IRS)은 소득세 세수입으로 겨우 1,300만 달러를 징수하였다.

1918년에 소득세 세율이 6%~77%(67단계)로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연간

내국세 세수입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20년 54억 달러로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출현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내국세 세수입이 73억 달러로

증가했다. 1943년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였고, 1944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94%로 인상하면서, 1945년까지 납세자 수를 6천만 명으로,

세금 징수액을 430억 달러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7년 연방 개인소득세 세수입액은 1조 8,674억 달러로 국세청(IRS) 전체

세수입액 3조 4,167억 달러의 54.7%에 이르러 세수효과면에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소득세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소득세 세수입의

증대로 국세청(IRS) 전체 세수입이 3,417배로 증가되었지만, 소득세 과세제도의

복잡성과 불공평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