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계좌신고불이행으로 벌금 800,000달러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서(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국 국세청(IRS)이 803,53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NORMAN v. USA,, No. 15-872T, Fed. Cl. 2018.7.31.).
1999년 학교 여선생인 노르만(Mindy Norman)은 수입과 재정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번호가 매겨진 스위스 은행(UBS) 계좌를 개설했다.
2008년 노르만(Mindy Norman)은 스위스 은행(UBS)이 더 이상
역외 은행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한 후
UBS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금을 이체했다.
Norman은 2007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계좌가 없다고 기재하여
신고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IRS)은 2007년 스위스 은행 계좌와 관련
하여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서(FBAR)를 제출하지 않은
노르만(Mindy Norman)에게 2013년에 803,530 달러의 벌금을 부과
했는데(31 U.S.C. Section 5321 b항), 이는 신고하지 않은 계정잔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르만(Mindy Norman)은 벌금을 납부한 후 환급을 요구했으나,
미국 국세청(IRS)은 이를 거절했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노르만(Mindy Norman)의 신고불이행을 고의적이고
(knowingly) 무모한(recklessly) 행위로 보아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노르만(Mindy Norman)은 2009년까지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알지 못했고, 해외금융계좌신고서
(FBAR)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첫째 검토없이 부정확한 공식 세무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둘째 검토없이 외국 은행 서류에 서명하는 것,
셋째 나중에 국세청(IRS)과 법원에 허위증거서류를 제출한 것은
검토없이 고의적으로 법을 무분별하게 무시하는 기준에 해당된다” 고
판시했다.
출처 : 2018.12.1.자 Journal of Accountancy “Schoolteacher’s failure to
file FBAR results in $800,000 penalty”(CPA, Mark Aqui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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