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마가린세 ☆
미국 연방정부는 1886년 「연방 마가린 법」(Federal Margarine Act)을
제정하여, 버터, 낙농제품 등 유유가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유가 함유되지 아니한 경쟁상품인 마가린에 대해
1파운드 당 2센트(후에 1파운드 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매년 면허세로 마가린 생산자는 600 달러, 도매업자는 480달러, 그리고
소매상은 48달러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마가린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1948년까지는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가 버터의 대체재(代替財)인
마가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 접근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1948년 갤럽(Gallup)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의 69%(1949년에는
76%)가 마가린세(margarine tax)를 폐지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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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기간 |
마가린 과세 폐지 찬성 |
마가린 과세 폐지 반대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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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1.22.~27. |
76% |
1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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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2.20.~25. |
69% |
15% |
16% |
출처 : 2018.8.3.자 GALLUP VAULT : Americans Favored Margarine Tax
Repeal in 1948(RJ REINHART)
미국에서 마가린(margarine)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유제품
업계 지지자들에 의해 심하게 비난을 받았다. 마가린에 대한 연방세 부과에
관한 논쟁에서, 마가린을 "버터의 위조품"(counterfeit butter)으로 보고
버터등 경쟁 업체의 제조를 완전히 파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가린에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거나,
위스콘신 주, 펜실베이니아 주, 오하이오 주, 미네소타 주, 미시간 주 및
메인 주에서는 마가린에 대한 제조 금지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32개 주에서는 버터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마가린을 황색 이외의 색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땅콩, 옥수수 씨앗, 헤이즐넛 및 기타 오일로
만든 모든 식물성 기름의 마가린이 마가린 시장을 장악했으며, 마가린은
대공황 때 버터에 비해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버터의 공급
부족이 심각했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기를 끌면서, 1948년 마가린세
(margarine tax) 폐지를 위한 법안이 하원에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1949년까지 모든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마가린세(margarine tax)
폐지를 선호했으며, 1950.3.16.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에 의하여
마가린세(margarine tax)는 실제로 폐지되었다.
마가린세(margarine tax)가 폐지된 후 미국인중 63%가 마가린을
선호하는 등 미국인들 사이에서 계속 인기를 얻었다. 갤럽(Gallup)이
1991년에 이 문제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버터를 선호하는 미국인은
겨우 20%에 불과하였다.
미국 연방 정부가 의도한 경제이론에 따라 마가린에 세금을 부과하여
마가린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마가린의 수요는 줄어들고, 대체재(代替財)인
버터의 수요는 늘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실물경제에서는 마가린에 대한 세금에 관계없이 대체재인 버터의 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마가린의 수요는 증가현상을 보여, 결국 마가린세
(margarine tax)는 폐지되었다.
1967년 위스콘신 주에서 마가린 규제를 철회하면서 국경을 넘는
마가린의 암거래는 사라졌지만, 버터와 마가린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터 판매가 선두를 되찾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세를 정책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마가린세(margarine
tax)처럼 그 조세의 도입효과가 정책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책목적을 빙자하여 신조세 도입을 남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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