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납세자 정보 보호 ☆
미국은 1916년에 제16차 수정헌법에서 의회는 과도한 정부의 민간 재정
정보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신고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미국의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보의 보호제도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 등 조세정보는 기밀에 속한다.
따라서 국세청(IRS)과 세무대리인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지득한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국세청(IRS) 또는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동의없이 납세자의
조세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납세자는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동의없이 세금 신고 정보를 공개하는 세무
대리인에게 심한 벌칙을 가한다.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납세자의 조세
정보를 국세청(IRS)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세청(IRS)도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모든 공무원은 세법에 명시된 특정사항을 제외하고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연방 범죄에 속한다.
국세청(IRS)이 준수해야할 기밀 유지 규칙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그 정보가 납세자 또는 다른 출처에서 나온
것이든 상관 없다.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국세청(IRS) 직원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신고서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국세청(IRS)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103조에서 연방 및 주와
지방공무원이 납세자의 승인없이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 어느 누구에게도
납세자의 조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여 최고 5년까지의
징역형과 최고 250,00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조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거부(No)할
권리가 있다.
조세정보승인서(Tax Information Authorization, 서식 8821) 또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서식 2848)을 사용하여 조세정보공개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가족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국세청(IRS) 과의 업무처리를 맡길 경우 위임장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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