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세금은 전쟁세로 시작 ☆
'전쟁세'(war tax)는 전쟁 기금(war fund)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8년 어반연구소(The Urban Institute)가 발간한 「전쟁과
세금」(War and Taxes) 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조세시스템의 역사는
대체로 미국 전쟁의 역사로 쓰여질 수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1812년의 미국의 남북전쟁(The Civil War)은 ‘희생의 분담’(shared
sacrifice) 이라는 오랜 역사적 속성을 기반으로 1812년부터 191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매상인(retailers), 설탕(sugar), 운송(carriages)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전쟁비용의 40%를 충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17.10.3.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이 서명한 「1917년 전쟁
세입법」(The War Revenue Act of 1917)의 시행으로,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소비세 및 유산세 세율이 모두 인상되었다.
특히 1917년 당시 소득세 면제계층의 과세표준이 20,000 달러(2017년
현재로 환산하면 305,156 달러) 이하에서 2,000 달러(2017년 현재로
30,516 달러) 이하로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소득세 면제계층이 대폭
줄었으며, 최저세율이 2%에서 4%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던 소득계층(2백만 달러 초과)의 세율은
15%에서 67%로 급상승하였으며, 1918년에는 최고세율이 77%로 다시
인상되었다. 개인에 대한 전쟁소득세(War Income Tax)는 정상적인
소득세 이외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가(附加)하는 형태(a surtax)로
1917년부터 소득에 대하여 적용 되었다.
2,000,000 달러 이상 소득계층의 2016년 세율 : 정상세율 2% + 13% = 15%
2017년 세율 : 정상세율 2% + 50%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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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67%
이 당시 미국 전체인구의 5% 만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미국 정부의
세수는 1917년 8억 900만 달러에서 2018년에 36억 달러로 크게 증가
하여,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소득세 세수입은 전쟁
비용의 3분의 1을 충당했다.
이처럼 새로운 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해 1917년 1년간 연방정부 예산이
1791년 부터 1916년까지의 예산 총액의 합계 금액과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1917년 전쟁세입법」의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35,000,000명을 과세대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전쟁기간 중
미국인들은 식량 배급을 촉구하고 돈을 모으고 세금 인상을 촉구했다.
한편 베트남 전쟁기간(1960~1975) 동안 존슨(Lyndon Baines
Johnson, 민주당) 대통령은 본래의 연방소득세에 추가적으로 10%의
소득세를 부가(附加)하는 형태(a surtax)로 징수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미국 의회에서 데이비드 오베이(David Obey)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가세(a surtax) 형태로 일명
「희생 공유법」(Share the Sacrifice Act)이라는 「전쟁세법」(The War
Tax Precedent)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2021.11.29.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는 28조 9천억 달러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부채 한도는 2023년까지 거의 31조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채무액이 경제적 건전성의 지표인
GDP를 상회하고 있어 국방예산의 팽창에 따른 전쟁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출처 ① War Revenue Act of 1917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② The New Republic “The War Tax Precedent”(AMANDA SILVERMAN,
2009.11.24.)
③ HISTORY.com “War Revenue Act passed in U.S.- Oct 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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