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OECD 국가중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덴마크(46.3%),
프랑스(45.4%), 벨기에(42.9%), 스웨덴(42.9%), 오스트리아(42.4%),
이탈리아(42.4%) 순으로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16.5%), 콜럼비아(19.7%), 칠레(20.7%) 순으로 하위 국가에
국가에 속하는 미국은 24.5%로 35개국(37ㅐ 국가중 일본과 호주는 2021년
통계가 없음) 중 30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은 27.4%로 29위에 올라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33.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국고(government coffers)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국가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다.
대비 조세부담률이 12% 이상이어야 하며(IMF 2016년 Working Paper
WP/16/234), OECD 국가들은 모두 평균 조세부담률 33.8%로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렇게 거둔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나라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세
부담률만으로 국가 간 납세의식 또는 납세순응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선진국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납세자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를 수시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정부의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납세의식이 확고
하고 납세순응도가 높지 아니하면 조세불만이 발생하고 조세마찰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공적자금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자금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도, 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만들어진 특별기구의
운영비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에 관하여는 납세자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납부한 세금이 쓰여지는
내용을 알 권리가 있으며, 세금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헛되이 남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제이 레노(Jay Leno)는 지적하고 있다.
제이 레노(Jay Leno)가 풍자하는 말처럼 실제로 소득세 신고서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란(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세부담률이 높은 북유럽의 국가에서 납세자는 누구나 납부한
세금이 정부에 의하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납세자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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