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역사 ☆
1. 제29대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Jr.) 대통령(1923~1929,
공화당)
그 후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대공황에 대한 책임이
대기업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가 출신인 멜론(Mellon)을 싫어했던
제32대 루즈벨트 대통령(Franklin D. Roosevelt, 1933~1945)은 1934년에
국세청(IRS)과 검찰을 동원하여 멜론(Mellon)의 기부금의 적정여부 등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직에서 물러난
멜론(Mellon)의 나이 80세가 된 1935년에 대배심원단의 기소거부 의견에
불구하고 탈세로 기소하였으나, 멜론(Mellon)이 사망(1937년)한 후에
법원에서 무혐의로 끝났다.
칼빈 쿨리지 (Calvin Coolidge) 대통령 당시 재무부장관(1921~1932)이었던
앤드류 멜론(Andrew Mellon)은 정적(政敵)을 치기 위해 국세청(IRS)을
이용하는 최초의 주요 워싱턴 정치 인사가 되었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몇 년 후 그는 자신이 괴롭혔던 정적(政敵)으로부터 역으로 국세청의
괴롭힘(IRS harassment)을 당한 희생자가 됨으로써, 그의 재산은 국립
미술관 등 비영리재단에 넘어가고, 뒤늦게 후회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행정부에서 멜론(Mellon) 등 정적(政敵)들을 공격하기 위해 세법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재무부장관인 '앤드류 멜론'(Andrew Mellon)과 상원의원인
'제임스 쿠젠스'(James Couzens) 사이에 1년 이상 격렬하게 불화를 일으킨
세금 스캔들은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 대기업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세금소송(소송관련 세금이 1924년 당시
1,100만 달러로 현재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달러 상당)으로 이어져,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불화와 갈등으로 비쳐지면서, 미국 내국세법 제26장
제8001조에 따라 1926년 미국 의회내에 초당적인 중립적 기구로
「조세 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JCT)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 쿠젠스(James J. Couzens, 1872~1936), 캐나다 태생의 미국의 기업인이자
자선 사업가로 디트로이트 은행장 이자 디트로이트 신탁회사의 이사,
철도청장(1913~1915)과 수도권 경찰청장(1916~1918), 디트로이트 시장 및
상원 의원(1922~1936)을 역임하였다. 그는 1903년 포드(Henry Ford)와 같이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주로 참여(2,500달러 투자)하여 부사장 겸
총책임자를 거쳐 회사를 성장시킨 후 1919년 지분을 3천만 달러에 포드
(Henry Ford)에게 양도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빌미가 되었다.
출처 : 2013.5.17.자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Playing the IRS card:
Six presidents who used the IRS to bash political foes”
(Gail Russell Chaddock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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