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세청을 이용한 정치보복의 역사 ☆
대통령은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
(political foes) 또는 정적(政敵, political enemies)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국세청(IRS)을 이용하는 정치보복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도
약 1세기 전 연방 소득세가 도입된 이래로 여러 명의 대통령이나 극성스런
참모들이 기회만 있으면 국세청 카드(IRS card)를 꺼내 정치적 라이벌들에게
향하도록 지시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수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집중적 세무조사로
국세청(IRS)을 정치적 타격대(political hit squad)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미 1920년대에 정적(政敵)을 치기 위해 국세청(IRS)을 이용하는
주요 워싱턴 정치 인사가 있었다.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 당시 재무부장관(1921~1932)이었던 앤드류
멜론(Andrew Mellon)은 라이벌에 대한 국세청(IRS) 세무조사를 명령함으로써,
나중에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행정부가 그에게 똑같은 정치보복을
하도록 만들었다.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IRS) 현장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녹음테이프로 포착되었다.
케네디(John Kennedy), 클린턴(Bill Clinton), 부시(George W. Bush) 등 다른
대통령의 경우 책임성에서 직접 지시 관련 여부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명령했든 안했든 간에 정치적으로 국세청(IRS)을
이용한 현장 세무조사(the IRS field audit)는 오랫동안 "깡패 집단"
(bully pulpit)이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제29대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Jr.) 대통령(1923~1929,
공화당)
미국의 제30대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Jr.)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국세청(IRS)에 정적(政敵)을 처벌하도록 지시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대기업가
출신의 재무부 장관인 멜론(Andrew Mellon)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부족한
편이었다. 멜론(Andrew Mellon) 장관의 표적은 포드 자동차회사의
총지배인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 멜론(Mellon) 회사에 지급된 세금 환급에
대한 의회의 국정조사를 발의했던 동료 백만장자 출신의 미시간 주
상원의원 쿠젠스(James J. Couzens)에 대하여 세무 조사하는 것이었다.
재무부장관 재임 4년차가 되던 1924년 대기업 출신인 멜론(Mellon)이
소득세 감면법안을 제안하자, 곧바로 포드 자동차회사 출신으로 미국
상원의원인 쿠젠스(James J. Couzens)는 이전에 국정조사된 적이 없었던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은 국세청에 대한 의회의 국정
조사에서 쿠젠스(James J. Couzens) 상원의원을 제외시키려고 영국 대사직을
권고했으나 쿠젠스(James J. Couzens)는 대통령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
하였다.
이에 맞서 1924년 쿨리지(Calvin Coolidge) 대통령이 재선된 후
멜론(Andrew Mellon)의 재무부는 국세청(IRS)을 이용하여 쿠젠스(James
Couzens) 상원의원의 1919년 세금신고서의 환급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쿠젠스(James Couzens)에게 1,1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조세항소위원회(Commission
of Tax Appeals)는 결국 쿠젠스(James J. Couzens)는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재무부 장관인 멜론(Andrew Mellon)에게 가장 큰 치욕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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