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시대에는 정부가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아니하고 ‘세금징수 대행농업’
(tax farming)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징수 대행농민’
(tax farmers)인 ‘세무공무원’(publicani)에게 위임하여 필요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징수관료 시스템 없이도 넓은 지역에 걸쳐 세금을 손쉽게 징수할 수 있었다.
‘세금징수 대행 농업’(tax farming)은 원래 고대 로마의 가이우스 그락쿠스(Gaius
Gracchus, BC 153～BC 121, 로마의 정치가)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의 관행이었다.
로마 시대에 세금은 농지에서 경작(farming that area)하는 농민과 관련되어 있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금징수 대행 농민’(tax farmers) 또는 ‘세무공무원’
(publicani, 로마시대에 공적인 세수입을 징수하는 일종의 농민공무원으로 속칭
‘세리’라고 부름)라고 불렀다.
‘세무공무원’(publicani)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제3절에 언급되어 있는 갈릴리(Galilee) 지방의 가버나움(Capernaum) 마을에 사는
‘세무공무원’(publicani)이었다.
‘세금징수 대행 농업’(tax farming)은 노동 집약적이었고 당시에는 우편 서비스,
은행 시스템 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 세금징수방문(on-site tax-collecting
visits)으로 이루어졌다.
‘세금징수 대행 농업’(tax farming) 시스템의 핵심적인 결함은 정부의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과세수입의 보장과 세금 농민의 세금징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정부통제가 없다면 ‘세무공무원’
(publicani)은 세금 대신에 받은 물품을 과소평가하는 등 종종 납세자를 괴롭혔다.
로마의 ‘세무공무원’(publicani)은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하여 몇 년마다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응하고, ‘세무공무원’(publicani)은 세금을 징수
하기에 앞서 로마에 미리 선불금을 납부하였다.
사실상 이 선불금은 국가에 대출된 것이었으며, 로마는 ‘세무공무원’(publicani)
에게 다시 이자를 지불해야했다.
조회 : 2,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