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포타미아의 노동세와 조선시대의 족징(族徵)☆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의 우르(Ur) 3세(BC 2112~2004) 왕조 시대에 가축,
곡물, 노동 및 공예품과 같은 물품을 그 지역에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모든 계층의
개인들에게서 그들이 생산한 상품의 특성, 크기,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양에
따라 ‘바라세’(Bala Tax)를 징수하였다.
‘바라세’(Bala Tax) 과세제도하에서 메소포타미아는 가축, 곡물, 수공예품,
장례식 등 거의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 노동의무세(Labour
Obligation Tax)는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바빌로니아(Babylonian) 언어로
'힘든 일'(going) 또는 '부담'(burden)이라고 불렸다.
노동의무세(Labour Obligation Tax)는 집안의 가장인 자유인(a free man)이
정부에 연간 수 개월간의 노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정부는 그들이 어떤
노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직종에 종사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노동의무는 정부소유의 땅에서의 수확에서부터 매우 위험한 해외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노동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금 계획(tax
planning)에 참여하여 노예를 보내거나 대신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뇌물을
지불함으로서 이 일을 해결했다. 물론 노동의무의 대체는 불법이었지만 널리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군역(軍役)을 면제해주던
군포(軍布)가 줄어들자 부패한 지방 아전들이, 생활의 곤궁으로 군역(軍役)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족에게서 부당하게 강제 징수하는 족징(族徵, 一族侵虐),
경작자가 실종되어 10년이 경과되면 면세(免稅)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실종자의
이웃으로부터 군포를 강제 징수하는 인징(隣徵),
마을 단위로 전체의 군포액수를 부담케 하는 동징(洞徵),
14세 이하의 어린이를 군적(軍籍)에 올리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정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簽丁, 黃口充定
,
兒弱簽丁), 이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과
같은 불법 징수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군정 (軍政)의 문란과 함께 전정(田政) 및 환정(還政)의 문란을
삼정(三政)의 문란이라 하였으며, 1811년 홍경래 난, 1862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임술 농민항쟁 등 19세기의 크고 작은 농민항쟁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출처 ① Tax Fitness “6,000 BC – Labour Obligation Tax”
②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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