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지의 구걸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
거지(beggar) 직업을 가진 죄수가 1996년과 1997년 중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2,150 달러를 기준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서 근로장려세액공제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공제혜택을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다.
이에 대하여 미국 조세법원 스탠리 골드버그(Stanley J. Goldberg) 판사는
거지가 구걸로 얻은 돈은 미국 연방법 제32조(U.S. Code Title26 §32,
Earned income)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거지는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죄수가 받은 돈은
관용(generosity) 또는 자선(charity)으로 제공된 선물로 보아야 하며, 돈을 준
가족과 친구들은 상환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다.
출처 : 미국 조세법원 M. A. Bauta v. Commissioner, T.C. Memo. 1999-317
사건 판결문
<해 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미국에서는 근로장려세액공제,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제도는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미국과 한국 모두 1975년에 도입하였으나,
적용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1. 미국 근로장려세액공제(2017년 기준)
(1) 적용대상
① 2017년 과세연도 근로 소득과 조정 총소득(AGI)이 모두 아래 금액 미만
이어야 하며, 환급가능한 공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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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구분 |
청구 대상 적격 자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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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1명 |
2명 |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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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세대주 또는 미망인 |
$15,010 |
$39,617 |
$45,007 |
$48,340 |
|
부부 공동 신고자 |
$20,600 |
$45,207 |
$50,597 |
$53,930 |
② 투자 소득 한도 (Investment Income Limit)
해당 연도의 투자 소득이 $3,450 이하여야 한다.
(2) 최대 공제액 (Maximum Credit Amounts)
①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318
②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 $5,616
③ 적격 자녀가 1명인 경우 : $3,400
④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 $510
2. 한국 근로소득세액공제 (2017년 기준)
(1) 적용방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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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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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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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초과 |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30%) |
(2) 최대 공제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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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 |
최대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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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천 300만원 이하 |
7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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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천 300만원 초과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0.0080]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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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7천 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 0.5]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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